'이명박'에 해당되는 글 8건
- 2009.02.13 용산참사 물타기에 청와대 적극개입 ‘연쇄살인 홍보지침’ 논란 확산
- 2009.02.05 "용산 진압에 용역동원 확인" [아침신문 솎아보기]
- 2009.01.29 정부·한나라당, 노골적 '강부자' 사랑 '부동산 규제완화' [아침신문 솎아보기]
- 2009.01.29 용산 참사, '좌파색깔' 씌우는 조중동과 흉흉한 설 민심 전한 아침신문들 [아침신문 솎아보기]
- 2009.01.16 최시중 한나라 친박계와 만나...신문방송겸영 홍보자료 엉터리...[아침신문 솎아보기]
- 2009.01.09 혼자라도 충분히 멋진 소나무가 있는 겨울... 1
- 2009.01.03 "한나라 지지 20%대 하락…불협화음 원인" [아침신문 솎아보기]
- 2008.12.24 이외수 작가의 격려 글 "힘내라 무적초딩!" 3
| 청와대 ‘연쇄살인 홍보지침’ 논란 확산 | |
| 경찰청에 “용산사태 대응위한 절호의 기회” 청 “공식적으로 보낸 바는 없다” 답변 애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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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철 기자  황준범 기자 길윤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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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홍보기획관실 행정관이 ‘용산 사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 연쇄살인 사건을 적극 홍보하라’는 내용의 전자우편(이메일) 지침을 경찰청에 보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청와대의 부적절한 여론호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청와대 이아무개 행정관이 경찰청 홍보담당관 앞으로 보낸 이메일이라며 “용산 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 연쇄살인 사건’의 수사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란다”고 적힌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용산 참사로 빚어진 경찰.의 부정적 프레임을 연쇄살인 사건 해결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언론이 경찰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니 계속 기사거리를 제공해 촛불을 차단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적혀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자 브리핑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비공식적 또는 개인적으로 보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포함해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적극적으로 알리라는 (취지로), 홍보하시는 분들이 홍보하는 분들한테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답변은 청와대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별개로, 최소한 홍보기획관실 행정관 차원에서 전자우편 지침을 보낸 사실 자체는 강력히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 오후 대변인실 공식 입장을 통해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와대는 민주당 김유정 의원의 폭로와 같은 지침이나 공문을 경찰청에 내린 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문제의 전자우편 수신자라고 주장한 박병국 경찰청 홍보담당관은 “청와대로부터 군포 연쇄살인 사건 홍보와 관련해 공문이나 전자우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사건 홍보는 경찰의 일상적인 홍보 지침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청와대로부터 다른 지침을 받은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행정관 개인이 회의에 보고도 않은 채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다”며 “청와대 입장 변화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민석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민의 죽음을 또다른 죽음으로 덮으려 한, 청와대의 ‘살인마 띄우기’는 단죄되어야 한다”며 “국회는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338447.html 강희철 황준범 길윤형 기자 jaybee@hani.co.kr |
| 군포 연쇄살인 취재에 유난히 친절했던 경찰 | |
| ,피의자 마스크 벗겨주고 식사·기자실 편의제공도 안양사건과 태도 대비적…경찰 “언론사 요청 따른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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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성 기자 |
|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여느 때와 달리, 언론에 유난히 친절(?)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연쇄살인 피의자 강아무개(39)씨를 검거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5일 그를 기자들 앞에 세웠다. 강씨는 이때만 해도 군포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만 인정한 상태였다. 그러나 당시 수사본부장은 강씨의 마스크를 벗길 것을 지시해 ‘흉악범’의 얼굴을 사실상 공개했다. 경기 안양에서 초등학교 여자 어린이 두 명을 유괴·살해한 뒤 주검을 끔찍하게 훼손했다가 지난해 3월 붙잡힌 정아무개(40)씨 사건 때와는 사뭇 다른 태도였다. 당시 여러 언론들이 흉악범 얼굴 공개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피의자 인권’을 내세우며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경찰 스스로 채 1년도 안 돼 말을 뒤집은 것이다.
또 경찰은 지난 3일 “강씨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책으로 내 아들이 인세라도 받게 하겠다는 특별한 진술을 했다”며 “자식에 대한 애정 표현으로 보인다”고 강씨의 심경까지 흘렸다. 수사 설명회 때 준비한 자료나 읽고 짧은 문답으로 끝내던 경찰의 평소 태도와는 대조적이었다. 이 때문에 취재기자들은 ‘군침’이 도는 내용이라면서도 뒷얘기를 풀어준 ‘호의’에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다.
경찰은 강씨 조사를 위해 프로파일러(범죄심리 분석관)와 함께 피의자의 마음을 어르는 ‘케어(care)팀’도 동원한다고 언론에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각종 수사에서 이들의 존재를 굳이 드러내지 않았다. 특히 이번엔 각종 매체에 이들의 출연을 주선해, ‘흥미진진한’ 생활과 수사기법까지 알려지도록 했다.
게다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 구실을 한 것은 형사들이 현장에서 찾아낸 증거물의 유전자 감식 결과와 강씨의 자백이었는데도, ‘프로파일러의 심리분석 결과’라는 말을 써가며 사건을 드라마틱하게 엮은 보도자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 밖에 경찰은 현장 검증에 따라다니던 기자 100여명 등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가 하면, 널찍한 회의실을 기자실로 내주는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이와 달리 안양 초등생 사건 때는 경찰이 취재에 협조하지 않아 기자들이 경찰서 현관에 쪼그리고 앉아 보름 가까이 기사를 써야만 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중대한 사건이어서 취재진에게 신속하게 자료 등을 제공했다”며 “프로파일러나 강씨 신문 형사 등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주선한 것은 언론사들의 잇단 요청에 따른 것이지 어떤 의도나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8443.html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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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혹스런 청와대 “홍보하는 분끼리 적극 알려라 한 것…” | |
| ‘청와대발 여론호도’ 문건 공개 전말 4일 의혹 입수, “제보” 확인에 국정원·경찰 허둥 11일 국회질문, ‘문건’ 묻자 한총리 “메일 알아보겠다” 11일 밤, 메일 발신·수신처·내용 드러나…청와대 당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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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홍보지침’ 파문은 지난 4일 김유정 민주당 의원실에 울린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됐다. 김 의원 쪽이 “대단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전한 제보자는 “청와대가 경찰청에 전한 지시”라며 팩스 한 장을 밀어넣었다.
팩스에선 용산 참사 등으로 생긴 부정적 여론의 물길을 틀기 위해 “군포 연쇄살인 사건의 수사 내용을 적극 홍보하라”는 뜻밖의 내용들이 까맣게 찍혀 들어왔다.
김 의원은 사실일까 의구심을 품었다고 한다. 김 의원은 “제보자가 원본이나 사본을 보내준 게 아니라 원본 내용을 타이핑해 팩스로 보낸 것이어서 무책임한 야당의 의혹제기가 될까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 쪽은 확인에 나섰다. 그런데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반응이 석연치 않았다. 김 의원 쪽은 “국회 긴급현안질문을 위해 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 자료를 4일 오후 6시까지 요청했는데 잘 주지 않았다”며 “그러다 6일께 단도직입적으로 ‘그럼 청와대에서 보낸 목록만 가져오라’고 했더니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갑자기 경찰과 국정원이 예민하게 움직였다는 것이다. 국정원 관계자가 김 의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경찰 관계자가 의원실로 찾아와 “문건을 확보한 거냐” “이 내용을 (국무총리 등에게) 질의할 거냐”며 김 의원 쪽의 분위기를 엿보느라 바빠진 것이다.
김 의원은 “긴급현안질문 날짜가 가까이 오자 한 이틀 정도 경찰청 홍보담당관실쪽 연락이 되지 않다가 현안질문 전날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보내온 문건은 없다’는 짧은 답변만 왔다”고 말했다.
여전히 ‘긴가민가’하던 김 의원에게 ‘뭔가 있다’는 심증을 굳혀준 것은 1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나온 한승수 총리의 답변이었다. 한 총리는 김 의원의 물음에 “들은 바가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청와대에서 무슨 메일이 갔는지 뭐가 갔는지는 모르지만 알아보도록 하겠다”며 묻지도 않은 ‘메일’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문건’이라고 말했는데 한 총리가 도리어 ‘메일’로 고쳐 답한 것이다. 김 의원은 “한 총리가 이메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의혹제기와 함께 이날 밤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가 문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자, 청와대는 당혹스러워 했다. 당사자인 이아무개 행정관과 해당 비서관(김철균 국민소통비서관)은 이날 언론의 전화를 피했다. 그런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떳떳이 나서서 관련 보도 내용 등을 정면으로 부정하면 되는데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의 확인 요청에 “공식적으로는 (문건을) 보낸 일이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행정관 개인이 사적으로 전자우편을 보낸 일도 없느냐’는 물음에는 “그걸 포함해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홍보하는 분이 홍보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라’고 얘기한 거니까…”라고 말했다. 이런 내용이 전달된 가능성을 완전히 지우지 못하는 분위기가 엿보이는 발언인 셈이다.
논란이 지속되자 청와대는 대변인실 명의로 “김 의원의 폭로와 같은 지침이나 공문을 경찰청에 내린 바 없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했다는 ‘청와대 공문’은 청와대가 사용하는 공문이나 이메일 양식과도 다르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냈다. 공식적으로 공문을 내려보낸 적이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도 ‘행정관이 사적으로 전자우편을 보냈는지를 포함한 경위를 알아본 결과’를 속시원히 발표하지 않았다.
송호진 황준범 기자 dmzsong@hani.co.kr
[한겨레 관련기사]
▶ 청와대 곤혹 “홍보하는 분끼리 적극 알려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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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진압에 용역동원 확인" | ||||||||||||||||||||||||||||||||||||||||||||||||||||||
|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중앙, MBC공정방송노조 설문조사 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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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민들에 대한 경찰 진압작전에 철거 용역업체 직원이 동원된 사실이 확인됐다. 진압작전에 용역업체의 참여는 없었다고 밝혀온 경찰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경향신문은 5일자 1면에 '용산 참사' 하루 전인 지난달 19일 철거용역업체 직원으로 보이는 인물이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철거민들의 망루에 물을 뿌리고 있는 사진을 싣기도 했다.
MBC의 부장급 이상 간부로 구성된 'MBC 공정방송노동조합(위원장 정수채 PD)'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MBC는 불공정하다"는 설문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각각 5일자 2면에 관련기사를 비중 있게 담았다. 다음은 5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진압작전에 '용역 동원' 확인>
경향·한겨레, "진압작전에 '용역 동원' 확인"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진압작전에 '용역 동원' 확인>에서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4일 경찰의 진압작전에 용역업체 직원이 동원됐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보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용역업체 직원이 소화전에 연결된 소방수를 분사하고 경찰특공대를 뒤따라 농성 건물로 진입하는 장면이 방송됨에 따라 추가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소방수를 분사한 용역업체 직원 정아무개씨와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경찰관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MBC < PD수첩>은 지난 3일 방송에서 경찰 진압 하루 전인 지난달 19일 용역업체 직원이 망루를 설치하던 농성 철거민들을 향해 물줄기를 쏘는 장면을 공개했다. 또 참사 당일에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사제 방패를 들고 경찰특공대를 따라 참사가 벌어졌던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도 공개했다.
한겨레는 3면 머리기사 <경찰, 이래도 '합동진압' 발뺌하려나>에서 "진압에 동원된 ㅎ건설은 정식 경비업체로 등록되지 않아 경비업법 위반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며 "경비업법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관할 경찰서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공격적인 진압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오윤식 변호사는 "철거 용역직원들은 철거 업무만을 하게 돼 있으며, 이들이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경비업체를 지휘·감독해야 하는 경찰이 무허가 업체와 함께 작전을 진행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앞서 MBC < PD수첩>은 지난 3일 방영한 '용산 참사, 그들은 왜 망루에 올랐을까'에서 경찰특공대가 작전에 나선 20일 새벽, 용역업체 직원으로 추정되는 5명이 'POLICIA'라고 적힌 방패를 들고 경찰병력과 함께 이동하는 동영상을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민주당 김유정·강기정 의원이 공개한, 경찰이 용역업체 직원과 함께 작전을 진행하는 무선기록 내용을 뒷받침한다.
조선·중앙, MBC선임노조 기자회견에 주목
MBC의 부장급 이상 간부로 구성된 'MBC 공정방송노동조합(위원장 정수채 PD)'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실시한 '경영진 경영평가 및 미래 관련 설문 조사'의 결과를 공개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관련기사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2면 머리기사 <MBC 선임노조 "현재 불공정 방송">에서 "MBC 내부에서 공정성·신뢰 상실을 우려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며 관련소식을 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MBC 공정방송노동조합이 지난달 7일부터 16일까지 e-메일을 통해 실시한 설문 조사에는 전체 조합원 118명 중 81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6%가 '현재 MBC는 불공정하다'고 평가했다. '공정하다' '중간이다'는 응답은 각각 12%, 33%였다.
MBC '뉴스데스크'의 시청률이 지상파 3사 뉴스 중 최하위인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70%가 '회사의 신뢰성 상실'을 꼽았다. 불공정 보도(37%), 제작 부실(19%)이 뒤를 이었다. '뉴스 직전 일일 드라마의 부진' 때문이란 대답은 13%였다. MBC의 미래상에 대해선 '민영 방송으로 가자'는 응답이 49%, '공영 방송'이 40%였다.
이날 정수채 위원장은 "외부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목소리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 등 집행부는 기자회견 도중 일어나 "MBC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 앞으로 공정방송을 다하겠다"며 허리를 숙이기도 했다. 한편 조선일보도 2면에 <MBC 간부들 "MBC 불공정"> 관련기사와 사진, 신경무 화백의 관련만평을 담았다.
방통위, 민간기업 설비투자 실적도 강제하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담반을 구성해 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 실적을 매월 점검한다. 방통위는 또 통신사업자들이 공개적으로 밝힌 투자 계획에 근거해 실적이 부진한 기업에 대해선 이행 여부 공개 등의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은 1면 머리기사 <통신 설비투자 방통위가 직접 챙긴다>에서 "옛 정보통신부 시절을 포함해 전담반까지 만들어 월 단위로 통신사업자의 설비투자 확대를 독려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분야 투자 실적을 실질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통신투자확대 전담반'을 구성한다고 4일 밝혔다. 전담반 첫 회의는 13일로 예정됐다. 방통위는 다음달 주요 통신사업자로부터 지난해 투자 실적과 함께, 이미 각사가 공개 표명한 투자 규모에 기반한 월별 투자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 계획을 기반으로 매달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자신문은 "올해 통신그룹의 신규 설비투자가 예년에 비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된 가운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투자 감축을 계획 중인 대형 통신사업자에 직·간접의 압력을 가해 관련 전후방 산업에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 투자가 32조원 넘게 들어간다고 밝힌 방송통신망 고도화 계획(2009∼2013)을 위해 짜 맞춘 행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정부 남북 언론교류마저 막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한국인터넷기자협회·한국언론재단·새언론포럼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가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 언론분과위'와의 기사교류를 위해 통일부에 제출한 '사회문화협력사업자' 승인신청이 지난달 30일 불허됐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5일자에서 이를 보도하며 통일부 조치를 비판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4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공공의 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불허) 공문에 적시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언론본부에서는 '통일언론' 사이트에 올려 (남측) 다른 언론이 퍼가서 보도하도록 하려 하고 있다"면서 "방식으로 미뤄, 기사교류가 북한이 대남 메시지를 전하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봤다"고 불허 배경을 전했다.
정부의 불허 결정에 대해 남측 언론본부 정일용 공동상임대표는 "남북간 상생과 공영을 하자면서, 기사교류는 왜 불허하느냐"며 "그러니까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존중한다는 정부의 말을 못 믿게 된다"고 말했다. 권혁남 전 언론학회장(전북대 교수)은 "정부가 군사정권 시대의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랄 만한 일"이라며 "정부간 대화는 교착됐더라도 민간교류는 활성화돼야 한다. 말 길마저 막아버리면 남북간 극한대치가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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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입력 : 2009-02-05 08:21:07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 ||||||||||||||||||||||||||||||||||||||||||||||||||||||
sdpress@mediatoday.co.kr
| 정부·한나라당, 노골적 '강부자' 사랑 | ||||||||||||||||||||||||||||||||||||||||||||||||||||||||||||||||||||||||
| [아침신문 솎아보기] 용산철거민엔 '무관용' 강부자엔 '부동산 규제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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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사망한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해 시위농성에 가담한 27명 전원을 사법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관계자는 조선일보에 "현장에서 연행한 농성자들은 화염병·염산병 등을 던지는 불법시위를 했고, 그 시위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연행자 전원을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염병을 동원한 시위의 방법은 잘못이지만 검찰의 방침은 이번 참사가 경찰의 무리한 진압작전으로 인한 충돌에서 빚어졌다는 점과 이 과정에서 경찰의 안전대책 마련이 미비했다는 과실에는 눈을 감고 시위자에게 참사의 책임을 떠미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시위당시 다쳐 병원에 입원했던 용산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체포해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과의 관계를 추궁하고 있다.
검찰의 시위가담자 처벌방침과 더불어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다음은 1월29일자 전국단위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들이다.
경향신문 <당정, 재개발사업 제3자 개입금지 검토 / 서민 생존권 문제는 외면>
조중동, 용산 참사 원인은 '시위대 탓'
용산 참사 수사가 강경방침으로 선회하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참사의 잘못을 시위대의 불법·과격시위로 돌리는 보도태도를 보였다.
동아일보는 사설 <용산 참사, 불법폭력의 악순환 끊는 계기돼야>에서 "법을 어기면 반드시 제재를 받고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고 상식"이라며 "정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다 빚어진 불의의 결과에 대해 경찰에 과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1면에서 용산 사망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중앙일보는 1면 <"용산 사망사건 불순한 의도로 이용돼선 안 돼"> 기사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의 호소문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고 국론분열과 갈등이 심화된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호소문에서 "이번 사태가 본질을 벗어나 정치적 목적이나 불순한 의도로 이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풍토가 확립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번 참사의 책임을 철거민에게 돌렸다.
조선일보는 1면에 <'용산 농성' 전원 기소방침> 제목의 기사를 4단크기로 내걸었다. 이 기사에는 시위농성에 가담한 27명 전원을 사법처리하고 검찰이 용산 철거민 시위에 개입한 대가로 전쳘연 의장이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선일보는 또 시론 <용산참사, 누가 유죄인가?>에서 "대한민국이 보다 성숙한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법, 폭력시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 한겨레 "'약자' 철거민만 겨냥"…서민 생존권 문제는 외면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약자인 철거민만 겨냥해 사법처리를 내세우고, 서민의 생존권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서민 생존권 문제는 외면>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는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찰 진압의 문제와 사태의 본질인 철거민들의 생존권 문제는 도외시한 대책"이라며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특히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들이 최후 수단으로서 '망루'와 '시위'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이유와 사회적 배경은 외면한 채 겉으로 드러난 폭력시위 등 현상만 통제하고, 처벌하려는 권위주의적 '억압통치'의 대응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이 같은 접근법은 1980년 신군부 시절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해 신설됐다가 97년 폐지된 노동 관련법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과 유사한 것으로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주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국제노동기구와 유엔 등은 제3자 개입금지를 '반노동자' '반민주'라며 폐지를 권고했었다.
경향신문은 또 검찰의 편파수사 문제도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1면 <시민사회 "검찰 편파수사" 저항 확산> 기사와 3면 <'약자' 철거민만 겨냥…"누굴 위한 검찰권인가"> 기사 등에서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검찰수사의 형평성을 놓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검찰 수사는 참사 발생 1주일 동안 경찰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으며 야당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하면 뒤늦게 확인 작업을 벌이는 등 소극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1면 머리기사 <'용산 재개발' 조합원당 5억4000만원 개발이익 챙기는데 / 상가 세입자엔 2500만원 '쥐꼬리 보상'>에서 "건물이나 땅을 소유한 조합원들은 재산의 몇 곱절에 이르는 이익을 얻었으나, 세입자들은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에도 훨씬 못미치는 보상금을 받고 쫓겨났거나 수천만원의 보상금 차액을 보전하고자 발버둥치다 참변을 당한 것"이라고 참사 배경에 초점을 맞췄다.
한겨레는 또 4면 <속속 드러나는 과잉진압 정황 / 망루 불난 뒤에도 경찰 지휘부는 "검거 급선무"> 기사에서 불길 잡을 생각보다 망루 해체에만 열중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경찰 '100분토론 여론조사' 조직적 개입 의혹
검찰과 경찰의 편파수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용산 철거민 참사 책임을 묻는 방송사 인터넷 여론조사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한겨레는 3면 <경찰 '100분토론 여론조사' 조직적 개입> 기사에서 "각급 지방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이날 광주와 전남, 경기, 경남, 경북지방경찰청이 일제히 소속 경찰관들에게 MBC <100분 토론>이 진행 중인 인터넷 여론조사에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도 6면에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일부 지역경찰청에서는 경찰청에서 직접 전화로 인터넷 여론조사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해 일선 직원들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도 "용산 참사의 책임을 묻는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투표하자"며 해당 사이트를 직접 연결해 놓은 글이 여럿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100분 토론>은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벌인 여론조사에서 '용산참사의 가장 큰 원인'으로 △경찰의 과잉진압 △불법 과격시위 △재개발 사업의 구조적 문제 등 3개 문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인터넷 여론조사를 벌였다.
이 여론조사는 초기에는 '경찰의 과잉진압' 응답이 우세했으나 불과 몇 시간 만에 '불법 과격시위' 응답자가 3000명이나 늘어나며 엎치락뒤치락했다. 4만 명이 참여한 이 여론조사 결과는 '불법시위 45%, 과잉진압 48%'로 마무리됐다.
한겨레는 "일부 지방경찰청에서는 경찰청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으나, 경찰청은 이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강부자'들의 세상…부동산 '3대 규제' 완화추진에 집값 '들썩' 조짐
정부와 여당이 분양값 상한제 폐지,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 5년 간 면제 등 '3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벌써부터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8일 "조만간 당정회의를 해서 (완화안을) 내놓으려고 한다. 가능하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푸는 게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대효과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은 경기활성화보다는 혼란기를 틈타 이미 가진 소수에게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몰아주는 정책이라는 비판과 부동산 거품을 키워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는 6면 <집값상승 '기폭제' 될라>에서 "분양값 상한제 폐지는 건설업체들이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며 "분양값 상한제가 폐지되면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서는 일반 분양 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과 재건축이 유일한 주택 공급원인 서울 등 대도시에서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진다는 설명이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실수요보다는 투기적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책 검토를 밝히자마자 강남 3구 아파트는 호가 위주지만 대부분 크게 올랐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1억원, 잠실주공5단지는 최고 2억3000만원 정도 호가가 올랐다.
경향신문도 6면 기자메모 <강부자 사랑 노골적인 여>에서 한나라당이 지난해 12월 여론과 정부 부처의 혼선으로 이틀 만에 접었던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를 다시 되살린 것을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강남 3구의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 가격을 올리는 게 경제위기의 주요한 대책이 된다는 발상이 바로 한나라당의 시선이고 색깔"이라며 "한나라당이 꺼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는 '강남 살리기'는 될지언정 '경제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한나라당의 행사에는 어김없이 '서민들의 희망이 되는 한나라당'이란 구호가 걸린다"며 "하지만 뼛속 깊은 '강남 본색'을 버리지 못하면 '강부자당' '강남당'이라는 불명예는 끝내 벗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30일 SBS 방송토론 출연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SBS <대통령과의 원탁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램에 출연해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생각과 집권2년차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조국 서울대 교수, 정갑영 연세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탤런트 박상원씨가 참여한다. SBS는 30일 밤 10시부터 90분간 생중계할 예정이다.
미네르바 박씨, 통신법 위헌 제청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토론게시판에 경제관련 글을 기고해 구속 기소된 미네르바 박아무개(31)씨가 28일 자신에게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박씨의 변호인 가운데 한 명인 박재승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에서 '공익'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박씨 쪽은 또 "박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보석 신청도 함께 냈다.
박근혜 전 대표, 청와대에서 생일상…관계회복 모색하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의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오찬회동에 참석키로 했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만남은 8개월 만이다.
박 전 대표 측이나 청와대는 이번 만남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운영에 드라이브를 걸려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박 전 대표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언론들은 이 대통령은 이번 만남에서 용산참사에 대한 정부 입장과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이 될 인사청문회와 언론관련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와 맞물려 청와대의 배려도 감지된다. 오찬 회동일이 박 전 대표의 57번째 생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생일 케이크와 깜짝 축하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경제정책 비판한 이동걸 금융연구원장 돌연사의…또 코드인사?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 이명박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온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이 임기 1년6개월을 남기고 돌연 사의를 표명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그동안 금융연구원장이 임기 중 사퇴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어 이 원장의 사의표명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금융계에서는 이 원장이 직간접적으로 사퇴 압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 원장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 경제비서실 행정관으로 일했으며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금융정책 입안에 관여해왔다. 이 원장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부양과 금융규제 완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경향은 또 "이 원장의 사퇴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의 '불편한 관계'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다"며 "2004년 9월 금감위 부위원장이었던 이 원장은 당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취임한 뒤 1개월 만에 석연찮은 이유로 물러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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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입력 : 2009-01-29 08:52:15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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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좌파색깔' 씌우는 조중동과 흉흉한 설 민심 전한 아침신문들 [아침신문 솎아보기]
| 용산 참사, '좌파색깔' 씌우는 조중동 | ||||||||||||||||||||||||||||||||||||||||||||||||||||||
| [아침신문 솎아보기] 흉흉한 설 민심 전한 아침신문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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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설)당시 형님들은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네 분 모두 청계천을 한두 번 구경 갔다 오셨을 뿐만 아니라 버스전용차로제 실시 등 이명박 시장이 남긴 성과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 그런데 올 설은 달랐다. 어떤 분도 선뜻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다. 경제위기에 대해, 용산 참사에 대해, 그리고 조카들의 취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다. 오히려 한두 분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을 말씀하셨다.” (중앙 시평 <시장과 대통령의 거리>, 김호기 연세대 교수) “이명박 정부 2년차를 맞은 올 설에 초선 의원들이 맞닥뜨린 민심은 불확실성에 따른 ‘공포’로 집약됐다. 우선 국민들은 경제위기와 관련해 ‘11년 전 외환위기보다 더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넘어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고 초선 의원들이 입을 모았다. 동시에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치가 가져온 용산 철거민 참사와, 그럼에도 변함없는 밀어붙이기식 입법과 인사 등을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도 많았다고 전했다”(경향 9면 기사<“경제 더 어려워져 미래 안보여…대통령 사과 안해?”>) “설 연휴에 지역구를 다녀온 여야 의원들은 흉흉한 지역 민심을 이구동성으로 전했다. 소속 당과 권역에 따라 정치 쟁점에 대한 목소리가 똑같지는 않았지만 "힘들어 못 살겠다" "먹고 살게 해달라"는 비명은 한결 같았다.” (한국 사설<흉흉한 설 민심 국정·의정에 반영해야>) “설 민심은 한결같이 ‘국회에서 싸움질 그만하고 제발 먹고살게 좀 해 달라’는 것이었다.” (동아 사설<확산되는 세계경제위기, 정치권은 大局을 보라>)
이날 일부 아침신문에선 용산 참사를 두고 좌우 이념 대립식 색깔론을 덧씌운 것이 눈에 띈다. 재개발 정책의 문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문책 등을 심층적으로 다루기보단 정쟁식 보도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보도 행태인지 곱씹어볼 점이다. 다음은 28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뉴타운·재개발 폐해” ‘전면중단’ 여론 확산> 용산 참사는 향후 정국의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은 5면 기사<설 이후 정국 ‘5대 관전 포인트’>에서 “우선 용산 참사 후폭풍이 거세다”며 ‘용산철거민 참사 후폭풍’을 첫 번째 관전 포인트로 꼽았다. 현재 검찰은 용산 참사 관련 경찰의 무전 교신기록, 화면 등을 정밀 분석하며 경찰의 진압 작전이 적절했는지를 가리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지휘 간부들을 소환 중이며,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농성 진압과정의 지휘에 관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경향 국민 세계 한국 1면).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국민은 4면 기사<교신 내용― 경찰 해명 달라 의혹 증폭>에서 “서울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사고 당일 철거 용역업체 H사 직원들의 행적에 대해 이렇다 할 불법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는 당초 알려진 경찰의 무전 교신 내용과는 전혀 상반되는 것이다. 직접적인 발화지점 역시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문책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동아는 5면 기사<李대통령, 남해 섬 정국구상은…>에서 “이 대통령은 검찰의 정확한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 뒤 김 청장의 거취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단순히 비판 여론만을 의식해 큰 잘못이 없는데도 김 청장을 경질할 경우 법질서 확립이라는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에 크게 어긋날 뿐 아니라 향후 공정한 공권력 행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청와대 관계자 말을 전했다. 경향도 8면 기사<마음 바뀐 靑 ‘김석기 유임론’ 솔솔…‘용산 참사’ 수습 함구 일관>에서 “‘김석기 교체론’을 둘러싼 이러한 흐름 변화는 결국 새해 들어 확연해지고 있는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는, 여권 핵심부의 일방 국정운영 기조와 맥이 상통한다. 해서 김 내정자를 교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될 경우 연초부터 여와 야, 정권과 시민사회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경으로 나갈 것임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다른 신문들과 달리 조선과 중앙은 용산 참사 관련 농성자에게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은 1면 <검찰 ‘시너 붓는 동영상’ 확보>(부제목: “농성자 추정 인물, 화재 직전 망루 계단에 뿌려”>로 꼽고 “서울중앙지검은 6명의 사망자를 내게 된 서울 용산구 남일당빌딩 옥상의 망루에서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 농성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망루 안에서 시너를 계단으로 붓고 있는 동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같은 내용을 “농성자”로 표기해 중앙1면 기사<“농성자, 망루 계단에 액체 뿌리는 동영상 확보”>로 내보냈다. 이어 “검찰은 이 액체가 시너 등 인화물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며 관계자 말을 인용해 “아직 망루 화재의 발화 지점이나 직접적인 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계단에 뿌려진 액체가 화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물질의 정체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조선이 ‘좌우파 색깔론’으로 접근한 것이 주목된다. 조선은 사설<철거민 진압에 용역업체 동원 여부 신속하게 가려야>에서 “검찰은 진압작전에서 용역업체가 한 역할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하루 빨리 명확히 해야 한다”며 “사실 규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엉뚱한 세력들에게 멍석을 깔아줄 위험이 있다”고 논평했다. ‘엉뚱한 세력들’에 대해 김대중 고문은 ‘친북 좌파’를 끄집어 냈다. “임기 2년차를 맞아 심기일전해서 일을 시작하는가 싶더니 용산 철거 참사가 또다시 '촛불'의 망령을 되살리려 하고 있다. 한마디로 되는 일이 없다.…이 대통령의 장애물은, 하나는 인사(人事)의 문제고 다른 하나는 좌파의 문제다.…그의 용인술보다 더욱 그를 옥죄는 것은 사사건건, 호시탐탐 그의 발목을 잡는 '좌파'의 공세다. 좌파의 목표는 'MB정권의 퇴진'에 있다. 쇠고기 수입의 문제도, 각종 MB입법도, 그리고 용산 철거 참사도 모두 'MB퇴진'으로 이어졌다.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모두 곧바로 'MB'로 연결되고 있다. 심지어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 MB정권을 '독재'로 몬다.… 좌파 중에서도 친북좌파가 문제다.…좌파와의 싸움이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면, 그들이 잡은 발목을 빼내기 위해서라도 그 싸움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좌파에 밀리면 경제도 살릴 수 없다. 그것이 그가 실패 속에서도 이기는 길이며 '이명박의 5년'을 남기는 길이다”(조선일보 김대중 고문 <좌파와의 전쟁>). 중앙은 특정 세력의 ‘거리 투쟁’ 즉 촛불 집회를 ‘이성이 아닌 감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은 사설<‘김석기 거취’는 한국 사회 이성의 숙제>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거리투쟁에 나서는 것은 사건의 진실이라는 이성보다는 사람이 다수 죽었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다. 물론 시민의 희생은 비극적인 일이다. 그래서 대통령도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은 2005년 허준영 경찰청장의 사례를 들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문책에 선을 그은 것이 눈에 띈다. 중앙은 “그러나 사망자 발생과 문책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중앙일보는 2005년 12월30일자 사설<폭력시위와 과잉대응 고리 끊자>에서 “이번 불상사의 원인이 폭력시위라는 점에서 경찰청장이 물러날 사안인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명 피해까지 있었다는 점에서 경찰의 최고 지휘권자인 청장이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불가피했다고 본다. 특히 이를 '검·경 수사권 조정 마무리' 등과 연관시켜 사퇴를 거부했던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중 잣대’식 평가인 셈이다. 반면, 동아는 용산 참사 대신 1면에 경제 관련 기사를 주요하게 배치한 것이 눈에 띈다 ( <“부동산 3대규제 2, 3월 완화”>, <지방대 장학생 52% “수도권 일자리 원해”>). 동아는 사설<확산되는 세계경제위기, 정치권은 大局을 보라>에서 “세계적 경제위기의 파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상대 당을 궁지로 몰기에 급급하거나 이를 통해 반사이익이나 챙기려는 세력은 국민의 적이다. 세계적 위기상황을 직시하고 대국(大局)적 견지에서 국론을 모아야만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 중앙처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세력의 반발을 염두한 것은 동일하다. 그렇다면 조중동이 언급한 세력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반사이익이나 챙기려는 세력”일까. 경향이 1면<“뉴타운·재개발 폐해” ‘전면중단’ 여론 확산>에서 이들의 요구를 분석했다. “‘뉴타운·재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 뉴타운·재개발지구 비대위대표연합(비대위연합)’은 설 연휴 후 서울시에 ‘뉴타운·재개발 중단 및 재검토를 위한 진정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사업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사업성 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것 △시공사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비리가 빈발하는 것 △사업에 대한 감사 부실 등을 현행 뉴타운·재개발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인권운동사랑방 등 41개 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도 성명을 통해 주거권을 보장하고 건설자본의 이윤만 확대시키는 개발정책을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들도 “뉴타운·재개발정책을 전면 재고하고, 지구 지정을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현행 뉴타운 및 재개발 방식을 전면 재조정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뉴타운 세입자의 절규도 터져나왔다. 시어머니는 철거 폭력 충격으로 사망하고 퇴직한 남편, 휴학 중인 자녀를 둔 ‘아현뉴타운’ 세입자 김완숙씨는 “구청도, 경찰도 다 가진 사람들편만 들다보니 용산4구역 세입자들처럼 희생자가 나오는 것”이라며 “나도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경향 3면 기사<30년간 서민 생활 2년 만에 빈민으로 전락>). 또 용산4구역 재개발 세입자 중 한 명은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재개발 승인이 나면서부터 이곳 서민들의 꿈은 파탄 나기 시작했다”면서 지난해 시작된 철거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쪽방에서 어렵게 살던 영세민들은 수백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받고 집을 비워주어야 했다”면서 “빌딩경비나 화장실 청소 같은 용역이나 폐지를 주워 사는 분들인데 그 돈으로 어디 가서 살며 생계를 이어나간단 말이냐”고 울분을 토했다(경향 4면 기사<“쪽방 영세민들 재개발 광풍에 파탄”>). 오히려 이번 참사의 핵심을 ‘이명박 정부의 문제’로 찾는 보도도 나왔다. 한겨레는 1면 기사에 <용산참사 처리 ‘거꾸로 정부’>라고 일갈했다. 기사는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과 거꾸로 가고 있다”며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진상 조사 먼저’라는 논리 아래 시간을 끌며 문책 범위를 축소하는 데 급급하고 있고, 경찰은 드러난 증거 자료도 부인하며 거짓 해명과 말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 수사를 맡은 검찰 역시 경찰의 과잉진압보다 철거민들의 폭력성에 초점을 맞추다 뒤늦게 용역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편파 수사와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과 중앙이 1면에 인용한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한겨레는 5면 기사<검찰은 여론 등떠밀려 수사 시늉만>에서 “용산 철거민 참사’의 진실과 책임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제기한 의혹을 뒤따라가며 해명하는 듯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용역업체의 폭력을 묵인한 데 이어 진압작전에까지 동원했다며 진상 파악을 요구했지만 검찰은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가족들은 언론에 대한 불신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는 4면 기사<설연휴마저 슬픔속에…합동분향소 ‘눈물의 떡국’>에서 “서울 용산구 순천향병원 장례식장 4층 합동분향소는 설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차분한 분위기였다”며 “유족들은 언론에 대해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어 전철연의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해 달라고 할 때는 오지도 않았던 기자들인데 …. 이거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모른 체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전했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도 한겨레 칼럼<용산 참사-울혈사회 한국의 축도>에서 “용산 참사로 6명의 국민 생명을 앗아간 책임계선을 구속·처벌하지 않고, 외려 이념문제로 몰아가, 경찰과 철거민을 갈라놓은 뒤 책임을 후자에게 돌리고, 나아가 국민을 진보 국민과 보수 국민, 친경찰과 친철거민으로 갈라놓는 언론과 정부를 보며 ‘용산 참사 이후’가 더욱 두려운 것은 그것이 국민과 조국에 대한 최소 예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식 정치’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칼럼<청계천 이명박, 용산 이명박>에서 “‘경제를 발전시켜 사회를 통합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먼저 사회를 통합시켜야 경제위기를 넘길 수 있다. 이 간단한 이치를 도대체 왜 모르는 것일까? 답답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화합을 요구했다. 그렇다. 힘을 합쳐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먼저 화합에 나서라. 민주적 방식으로 국민을 설득하라”고 주문했다.
한국도 사설<흉흉한 설 민심 국정·의정에 반영해야>에서 “무엇보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불통정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음을 깊이 새겨야 한다. 국민과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와도 소통이 되지 않고 있음이 개각 과정 등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언론관련 뉴스로 동아는 사설<프랑스의 신문독자 확대정책 우리도 필요하다>에서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문을 중심으로 한 활자매체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신문인 르몽드 르피가로 리베라시옹이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금융위기까지 덮치자 신문산업의 붕괴를 우려해 내놓은 대책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정부의 신문광고를 2배로 늘리고 만 18세가 되면 1년간 무료 신문구독권을 주는 대대적인 지원책을 펴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동아는 “(신문 구독률 하락은)노무현 정권이 주요 신문에 대한 헐뜯기와 발목잡기로 일관하며, 악의적으로 집요하게 신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국민과 신문 사이를 이간질한 탓도 크다. 역사에 죄를 지은 우민화(愚民化) 정책이고 반(反)문명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22면 기사<"IPTV는 국가 경제 살리는 요술상자">에서 “김인규 (59ㆍ사진)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은 “IPTV 관련업체들이 다양한 서비스와 해외 수출을 위해 2012년까지 4조5000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이를 통한 생산 유발효과가 8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 따라서 김 회장은 IPTV를 통한 방통융합 산업 진흥을 위해 다양한 계획을 구상중”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IPTV 보급 원년인 올해 200만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협회는 가입자 확대와 더불어 콘텐츠 공모전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고 말했다. | ||||||||||||||||||||||||||||||||||||||||||||||||||||||
| 최초입력 : 2009-01-28 09:14:15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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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자사 미네르바 보도 반성? | |||||||||||||||||||||||||||||||||||||||||||||||||||||||||||||||
| [아침신문 솎아보기]세계 "강만수 장관 후임은 임태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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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총장은 그 근거로 △미네르바의 말 한마디에, 그렇지 않았다면 꿈쩍도 하지 않았을 외환시장이 요동쳤다는 검찰의 주장에 선뜻 수긍할 수가 없으며 △기획재정부가 '환율 관리국가'라는 국제적 비난을 감수하면서 외환시장 개입을 공식적으로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선일보가 자사 보도와 배치되는 목소리가 담긴 이 칼럼을 16일 새벽 2시를 전후해 ‘조선닷컴’ 톱기사로 걸어놨다. 조선일보는 옴부즈맨 성격의 지면에서 미네르바 보도 태도에 대한 평가도 25면에 실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임태희 카드’를 적극고려하고 있는 데는 'MB노믹스'의 연속성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까닭이며,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계산도 감안한 것이다.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 김석동 전 재정경제부 차관 등도 거론되지만 이른바 'MB노믹스'에 대한 추진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아 경쟁에 밀린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6면 <최시중, 친박계에 ‘SOS’…중진들과 회동> 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작금의 정국과 여권 개편 등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오가고,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 언론관련법 문제 등이 논의됐다는 관측이다. 특히 최 위원장으로선 언론관련법 처리에서 친박계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만찬 역시 최 위원장이 김무성 의원에게 직접 요청해 성사됐다는 후문이다”라고 보도했다.
‘미네르바 보도’ 본질 짚지 못해
한겨레는 12면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여성 교사에 대한 성적 괴롭힘으로 학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 사태까지 빚은 충북 괴산군의 한 중학교 전 교장 이아무개씨가 직위해제된 지 석달 만에 교육계로 복귀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함께 실었다.
한국일보는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현 정부에서 출세하려면 이들과 친해야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이 가운데 김 회장을 제외하고는 한 청장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모임이 인사 로비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라고 보도했다. 이날 오후 골프를 마친 뒤 대구로 이동한 한 청장은 이 대통령의 동서인 신기옥(경북고 총동창회 부회장)씨, 이 대통령과 동지상고 동기동창인 정영식(건보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씨를 포함해 대구에서 이른바 '포항 4인방'으로 통하는 인물들과 저녁시간을 보냈다. 한국일보는 “일각에서는 한 청장이 '충성주'를 올리며 인사청탁을 했다는 주장도 있으나 과장된 소문이라는 설이 우세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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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입력 : 2009-01-16 07:02:58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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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우리나라의 애국가에도 철갑을 두르고 나타난다.
언제 어디서나 쉬이 볼 수 있어
그 소중함이나 아름다움을 찬찬히 느껴볼 기회가 적은 우리의 나무
우리 산하의 나무 소나무...
공사용 중장비로 갈기 갈기 찢겨 헤진 비탈끝에 위태로이 서있는 소나무...
바람불면 쓰러질까?
마치 백척간두의 벼랑 끝에 내몰린 대한민국 서민의 삶과도 같다.
언제나 한그루가 있어도 기품과 멋이 어우러지고
몇그루가 모여도 그 품위를 잃지않는다고 생각하던 그 소나무가
가녀린 몸뚱아리를 한뼘 흙에 의지하고 바람을 맞받아 내고 있다.
어쩌면 대운하로 갈갈이 찢기고 세멘트로 덕지 덕지 덧칠을 해댈 우리의 산하처럼...
스치는 바람은 그저 기~~~인 한숨소리마냥 허공에 공허롭다.
"한나라 지지 20%대 하락…불협화음 원인" | |||||||||||||||||||||||||||||||||||||||||||||
| [아침신문 솎아보기] 서울신문·KSDC 여론조사 "대통령 직무수행 잘 한다 15.7%, 못 한다 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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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은 소폭 올랐으나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늘고 있다. 국민들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로 경제문제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를 꼽고 있다. 국민들과 국회의원 모두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개각 시기에 대해서는 1월 중(32.7%), 취임 1주년인 2월25일 전후(20.9%)가 압도적으로 많아 국민 다수가 조기개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망과 희망'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한겨레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은 경제회복과 빈부격차해소, 그리고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새해 소망으로 꼽았다.
그나마 희망적인 전망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경제연구소장, 경제·경영학 교수 등 전문가들은 경기침체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를 묻는 질문에 66%가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30%는 연중 내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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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입력 : 2009-01-01 08:07:34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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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힘내라 무적초딩! | |
| 글쓴이 | 이외수  | |
'노무현은 조중동과 싸우고 이명박은 초딩들과 싸운다' 이정권 초기에 인터넷을 떠돌던 말입니다 당시에는 그냥 풍자이거니 생각해서 웃어 넘기고 말았는데 알고 보니 풍자가 아니라 예언이었군요 일제고사를 선택적으로 보게 했다는 이유로 초등교사를 무려 8명이나 해임·파면시킨 정권을 향해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반발의 피켓을 높이 들고 시위중입니다 살벌하게도 전경들이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은 작금에 이르러 쌩구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장은 학부모들에게 거짓전화까지 걸어 초딩들의 반발을 막으려 하지만 많은 초딩들이 바른 길을 가려는 선생님들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서울시 교육감은 그대로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의 의사를 물어 선택적으로 일제고사를 보게 한 교사는 7명이나 해임·파면을 시킨다' 지나친 처사라는 것쯤은 초등학생들도 압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번에는 무적초딩에게 힘을 실어 주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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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이외수 홈피 http://www.oisoo.co.kr/ 게시판 Oisoo's Talk 477번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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