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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용산 참사’ 화재 원인을 사건 발생 당시 건물 옥상 망루 안의 ‘농성자들이 갖고 있던 화염병에 의한 것’으로 보고 철거민 5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번 화재는) 공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경찰이 화재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경찰이 망루 안에 인화성 물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 아니라 위험한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진압작전을 강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용산 참사’ 책임공방이 뜨겁다.

지난해 4분기(10∼12월) 한국경제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세계경제의 버팀목으로 기대됐던 중국이 7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이는 등 글로벌 경기침체로 주요국 경제가 동시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분기보다 5.6%, 2007년 같은 기간보다 3.4% 하락했다고 22일 밝혔다(동아 1면 <한국경제 예상보다 가파른 추락>).

KBS노동조합이 기자·PD등 사원 8명에 대한 파면·해임 등 중징계 결정에 반발하며 22일부터 집단 대체휴가를 내고 이틀간 제작거부에 들어갔다.
이는 1992년 김철수 당시 노조위원장의 직권면직 처분에 항의해 이틀 동안 제작을 거부한 지 17년 만이다.
KBS 기자협회와 PD협회는 약 1000여 명이 제작거부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한겨레 10면 <17년만에…KBS노조 ‘제작거부 돌입’>).

다음은 23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원인 제공은 경찰” 반발>
국민일보 <미, 북핵 불능화 차원 넘어 “제거”>
동아일보 <한국경제 예상보다 가파른 추락>
서울신문 <대세로 굳어진 마이너스 고용>
세계일보 <작년 4분기 성장률 -5.6%>
조선일보 <‘마이너스’의 공포>
중앙일보 <전철연 의장 ‘망루 농성’ 개입했다>
한겨레 <철거민 5명 구속…경찰엔 “공무집행” 면죄부>
한국일보 <한국 경제 ‘수직 낙하’>

검찰 발표에만 주목한 조선·중앙·동아

검찰이 밝힌 사건 전말은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의 조언→투쟁기금 마련→농성 방법 연수→시위 장비 구입→건물 점거→경찰과 충돌→화재 발생’이었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전철연이 세입자들의 농성자금 모금과 사용에 개입했다는 검찰 발표에 주목했고 한겨레와 경향은 검찰의 발표를 반박하는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 조사단' 등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이날은 신문들이 ‘용산 참사’를 보도한 지면의 양에서도 차이가 보였다.
조선은 1면 기사와 전면 2쪽 (3~4면), 중앙은 1면 기사와 전면 1쪽(5면), 동아는 1면 기사와 전면 2쪽(5~6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다.
반면 한겨레는 1·8면 기사와 전면 4쪽(3~6면), 경향은 1·8면 기사와 전면 4쪽(3~6면)을 통해 이 내용을 전했다.
한겨레·경향이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비해 약 2배 정도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이다.

중앙은 1면 <전철연 의장 ‘망루 농성’ 개입했나>를 통해 “‘용산4구역 철거민 대책위원회’(철대위)는 지난해 남씨(전철연 의장)와 함께 점거 농성 계획을 세운 뒤 세입자 6명으로부터 투쟁기금 명목으로 1000만 원씩, 모두 6000만 원을 거뒀다.
세입자와 전철연 회원들은 이 돈으로 화염병·새총·식량·시너·유사 휘발유 등을 농성장에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는 검찰의 말을 전했다.
중앙은 6면 <전철연, 철거민에 망루 설치법 가르쳤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농성자들이 염산병 50개와 화염병 400개, 골프공 1만2000개를 준비했다는 점을 자세히 전했다.

김석기 청장 “불법 폭력에 맞서 법질서를 세우는 과정서 발생”

조선은 이날 1면 <"6명의 죽음, 정말 슬프고 안타까워… 하지만 폭력사태 진압이 경찰 임무">에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터뷰를 실었다.
6명의 죽음을 부른 이번 진압사태에서 무엇보다 경찰의 책임이 크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청장은 “지나가는 행인과 차를 향해 화염병을 던지는 불법 폭력 사태를 경찰이 즉각 진압하지 않으면, 과연 경찰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번 참사는 불법 폭력에 맞서 법질서를 세우는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경향 “원인제공은 경찰”

반면 한겨레와 경향은 “원인제공은 경찰”이라는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이들 신문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보다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경향 4면 <검찰 “철거민만 책임 있고, 경찰에게는 없다”>는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 원인이 철거민에게 있고 경찰에게는 없다는 검찰의 수사 결론에 대해 형평성을 잃은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참사의 본질은 ‘화인(火因)’이 아니라 경찰의 무리한 강경진압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더 비중 있게 본 것이다.
기사는 “김경한 법무장관은 지난해 9월 한나라당 토론회에서 ‘법 집행 과정에서 다소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피해가 가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면 면책하도록 하겠다’고 언명한 바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진압 과정에 발생한 경찰의 ‘무리수’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일 가능성은 애초부터 크지 않았다…검찰은 진압에 나섰던 경찰특공대원의 진술을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판단해 수사의 신뢰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3면 <화재과정 규명없이 혐의 단정…편파수사 논란> 기사에서 “화재 감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화염병이 화재의 원인이라는 ‘잠정적’ 판단을 영장에 명시해, 철저한 진상규명보다는 사건의 조기 종결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한겨레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경찰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도 왜 철거민들만 구속영장을 빨리 청구했는지 모르겠다”는 한 변호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5면 <경찰진압 ‘내부수칙’도 안 지켰다>에서 △위험물질 가득한데 진입한 점 △안전장비 설치는 시늉만 한 점 △물대포를 사용한 점 등은 경찰의 ‘집회·시위 현장 법집행 매뉴얼’ 등 작전의 기본을 무시한 채 성급하게 강제 진압에 나선 증거라고 말했다.

신지호, "고의 방화에 의한 것일 수도"

이 와중에 한나라당 일부 의원은 유족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는 위험한 발언을 쏟아냈다.
한겨레 6면 <“고의방화” “도심테러”…유족 가슴에 ‘대못질’>에 따르면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2일 최고위원회에서 아예 경찰의 강경진압을 두둔하며 “다시 이런 상황이 있어도 공권력을 투입하고 당당히 책임지겠다는 대답을 기대한 국민에게 그분(김석기 서울청장)의 답변 태도는 매우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신지호 의원은 ““(용산 참사가) 고의적 방화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며 음모론을 제기했고 장제원 의원은 “선량한 시민과 살인도 가능한 새총으로 무장된 폭력을 일삼는 집단이 같지 않다”며 시위에 나선 철거민들을 폭력집단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은재 의원은 ‘용산 참사’를 “용산 도심 테러”로 부르며 “(이번 사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법질서를 무시한 그런 시위대가 화를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거민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갈 곳이 없다”

불이 난 직접적인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왜 전철연에 기댈 수밖에 없는지 이들이 왜 이런 시위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불이 난 원인을 찾고 경찰의 책임을 묻는다 해도 철거민들의 현실은 변하는 게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떠나지 못하는 것은 갈 곳이 없고 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철거로 지난해 11월 터전을 잃은 서울 종로3가 세운상가의 상가세입자들은 근처 대체상가인 세운스퀘어에서 망해가는 상점만 바라보고 있었다.
경기 광명6동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은 비닐하우스에서 한겨울을 나고 있었다. 서울 4면 <“사람보다 개발우선 ‘법대로 행정’ 서민생계 알 바 없는 게 실용인지”>는 철거 뒤에도 서울 세운상가·광명6동을 떠나지 못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경향 “86년 이후 37명 사망”

경향 5면 <불도저로 밀어버린 서민의 삶…86년 이후 37명 사망>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때 뉴타운·재개발 등 도심 재생사업 지역은 당시 이 시장의 ‘개발방침’에 따라 큰 폭으로 확산됐다”며 “도심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도심 전역을 재개발사업지로 바꿔놓아 예정지에서 쫓겨난 서민들은 갈 곳이 없어 시 외곽으로 쫓겨 가야 했다”고 전했다.
한국도시연구소가 98년 펴낸 ‘철거민이 본 철거, 서울시 철거민 운동사’에 따르면 86년부터 97년 사이 강제철거 과정에서의 폭력이나 충격, 비관 자살 등으로 숨진 재개발지역 주민은 29명에 달한다.
이후 용산 참사까지 확인된 사망자 8명을 보태면 최소 37명이 합동재개발 방식 도입 이후 ‘개발 그늘’에 몸을 묻어야 했다.

한겨레는 철거민들이 전철연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유에 주목했다.
조합과 철과 용역업체, 구청, 경찰 등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의지할 곳은 전철연 뿐이라는 것이다.
4면 <구청·경찰도 철거반 관망만 “보상·대응방식 알려줘 도움”> 기사에서 용산4구역의 한 세입자는 “철거깡패가 마을을 돌아다녀도 구청이나 시청, 경찰이 도와주지도 않는다”며 “그럴 때 전철연과 같은 단체는 주민들에게 의지처가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세입자는 “주민들이 철거나 보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철연이 들어와 철거에 관한 지식이나 대응방법을 알려줘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그러나 이들의 투쟁방식에 대해서는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선 “겁 없는 좌파세력들, 용산 불행 이용해 '촛불 재판' 꿈꾸나”

이날 신문 사설도 뚜렷하게 구분되는 목소릴 전했다.
한겨레 경향은 경찰의 책임을 강도 높게 요구한 반면 조선은 “겁 없는 좌파세력들이 용산 불행을 이용해 ‘촛불 재판’을 꿈꾼다”고 비난했다.

경향 사설 <철거민 탓하면서 ‘용산 참사’ 수습할 수 있나>는 “검찰이 서둘러 참사의 원인을 나름대로 정리한 것은 설 민심 악화를 우려해 정권의 책임론을 희석시키고 철거민의 원천 책임론을 공식화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보인다”며 “그런 맥락에서 시위대 5명을 구속하고 ‘과잉진압을 비판할 수 있지만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검찰의 결론은 여권과 검찰이 짜고 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사설은 “반쪽 수사나 김 내정자 퇴진으로 이번 참사의 진실을 덮을 수 없다”며 “검찰이 못하겠다면 국회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제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하며 대통령은 겸허한 반성과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을 담은 대국민 사과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 사설 <겁 없는 좌파세력들, 용산 불행 이용해 '촛불 재판' 꿈꾸나>는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대책위원회' 유인물에 적힌 58개 가입단체 명단을 보면 작년 5월부터 석 달 동안 서울 도심을 폭력시위대의 해방구로 만든 광우병대책회의에 참가했던 단체들”이라며 “광우병대책회의가 용산대책위로 이름만 바꾼 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조선은 “사건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재빨리 연대기구를 만들어 행동 스케줄까지 발표하는 걸 보면 그들이 그동안 이런 사건이 터지기를 얼마나 목을 빼고 기다렸는지 알 것 같다”며 “서울 한복판을 무법천지의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의 해명과 달리 철거민 농성이 시작된 지 불과 3시간30분 만에 경찰특공대를 현장에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망루 안에 다량의 인화물질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진압을 강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청와대는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과 관련,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경찰청장에 내정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자진사퇴 형식으로 경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다음은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22일자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청·여당은 배후 부각·진상호도/ 경찰, 국회의원·여성 집단폭행>
국민일보 <"용산 참사 어떤 식으로든 책임져야" 청, 김석기 경질 검토>
동아일보 <시너 운반-화염병 투척 시위주도 5, 6명 영장>
서울신문 <"공영개발로 갈등 최소화해야">
세계일보 <대우조선 매각 결국 무산>
조선일보 <김석기 청장 교체 검토>
중앙일보 <"망루 3층 오를 때 바닥서 불길 치솟아">
한겨레 <농성 시작 3시간반 뒤 특공대 투입>
한국일보 <인화물질 알고도 진압강행>

'용산 참사', 두드러진 동아일보

'용산 참사'와 관련해 동아일보의 편집이 두드러진다. 22일자에서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 <김석기 청장 교체 검토>에 이어, 8면 머리기사 제목을 <인화물질 많은 줄 알고도 '안전진압 소홀했다'>로 뽑았다.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 <"망루 3층 오를 때 바닥서 불길 치솟아">의 작은 제목을 '망루 안에 다량의 인화물질 알면서도 진압'으로 달았다.

반면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 제목을 <시너 운반-화염병 투척 시위주도 5, 6명 영장>으로 뽑았고, 작은 제목을 '검, 전철연 망루농성 사전교육 진술 확보'와 '이대통령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로 달았다. 기사 내에서도 민주당이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정부를 비판한 것을 전한 것 외에 과잉진압 관련논란을 서술하지 않았다.

	▲ 동아일보 1월22일자 1면.

	▲ 동아일보 1월22일자 3면.

조선일보도 사설 <용산 참사 선 인책이 필요하다>에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선인책에 무게를 뒀으나, 바로 아래 편집한 사설 <용산 참사 배후세력 전철연에 단호히 대응해야>에서 "전철연을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용산참사 신속한 수습으로 가두시위 막아야>라는 사설을 실었고, 동아일보는 관련사설을 쓰지 않았다.

	▲ 조선일보 1월22일자 8면.

한편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농성 시작 3시간반 뒤 특공대 투입>에서 "경찰이 그동안의 해명과 달리 철거민 농성이 시작된 지 불과 3시간30분 만에 경찰특공대를 현장에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1월22일자 1면.

아울러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철거민들의 인화물질 보관에 대해 "예측은 했지만, 양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나, 김 청장이 서명한 경찰 문건에는 '염산병 약 100개, 시너(20L) 60여개, 화염병 5박스(120여개)' 등 위험물 현황이 자세히 적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KBS, 비판적 기사 통제 나섰나"

한국일보는 31면 기사 <KBS, 비판적 기사 통제 나섰나>에서 "KBS가 취재 통제 논란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회사 쪽의 사원 중징계에 대해 KBS 기자협회와 PD협회의 제작거부 결의가 있었던 지난 19일 오전, KBS를 출입하는 언론사 기자들의 휴대폰에 '홍보팀을 거치지 않으면 취재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실제 사무실 이전이 시작된 18일부터 출입기자들은 신ㆍ본관을 단독 취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기존 출입증으로 기자실이 있는 자료동 이외의 곳은 출입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기자들은 "KBS가 노무현 정부 당시 문제가 됐던 '취재 선진화 방안'을 재현한 것"이라며 성명을 내는 등 공동대응할 방침도 밝혔다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이에 대해 KBS 강선규 홍보팀장은 "홍보팀의 안내를 받으면 어떤 취재라도 예전과 다름없이 지원되기 때문에 취재 제한이 아니다"라며 "신·본관을 그냥 열어두면 자칫 생방송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방법을 도입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향신문은 22면 칼럼 <기자 출입도 제한 '거꾸로 가는 KBS'>에서 이를 반박했다. 경향신문은 "KBS는 기자들의 취재영역을 제한하는 이유로 중요한 방송시설의 안전을 들었다. 그러나 이는 옹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지금껏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KBS의 방송시설을 훼손한 예는 단 한 번도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지상파 방송인 MBC, SBS는 중요한 방송시설이 없어 기자들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 경향신문 1월22일자 3면.

한편 이와 관련해 KBS를 출입하는 28개 언론사 30명의 기자는 KBS 회사 쪽에 취재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21일 발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10대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가운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 부연설명 나선 KISDI와 중앙일보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낙관적으로 예측할 경우 생산유발효과가 2조9000억 원, 취업유발효과가 2만1000명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한 염용섭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송통신정책연구실장의 인터뷰가 중앙일보에 실렸다.

	▲ 중앙일보 1월22일자 10면.

그러나 KISDI 쪽은 지난 2일 "지상파나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추가로 늘어난다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방송관련 규제가 없는 선진국의 GDP 대비 방송산업의 비율과 우리나라의 그것을 비교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KISDI의 19일 보고서에 대해 방송통신업계 일선에서는 방송관련규제 유무가 GDP 대비 방송산업 비율을 결정하는 단일변수가 아니라는 점과 방송시장 정체의 원인을 콘텐츠 매력도에서 찾은 논리구조가 허술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규제를 풀어 투자를 늘리고 경쟁을 강화하면 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믿는다"는 염 실장의 '믿음'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 '믿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KISDI는 19일 보고서 어디에서도 규제완화로 인한 신규 방송진출 사업자들의 설립 비용이나 연간 투자비용, 손익분기점(BEP) 도달시점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규제를 풀기만 하면 투자가 들어올 것이고 이를 통해 매출확대와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논리는 이상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같은 날 흑인 출신으론 처음으로 미 대통령에 공식 취임,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지만 조선일보를 제외한 아침신문들은 모두 국내에서 일어난 ‘용산 참사’ 소식을 1면 머리에 올리고, 전면(前面)의 여러 면을 털어 관련 기사들을 배치한 뒤 미 대통령 취임 소식에 지면을 할애했다.

다음은 21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의 머리기사 제목이다.

대부분의 아침신문들이 ‘용산 참사’를 다룬 1면 머리기사에서 경찰의 ‘과잉·강경 진압’에 대한 지적에 무게를 싣고 보도한 가운데 공교롭게도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 성향의 신문들만 기사 제목부터 내용까지 경찰과 농성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모양새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공안통치’란 표현이 포함된 머리기사 제목을 통단으로 뽑고 “여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이명박 정부의 공안통치와 일방독주식 개발 정책이 빚어낸 예고된 참극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이어 3~6면 등 4개 면을 ‘용산 철거민 진압 참사’ 관련 소식을 전하는 데 썼다. 사회면도 일부 할애됐다.

시간대별 상황을 전한 <1600명 투입…전쟁하듯 진입…‘130분간의 악몽’>(3면), 사태가 격화된 원인을 분석한 <세입자 보호 대책없이 몰아내기에만 급급>(4면), 이명박 정부의 통치 방식을 비판한 <서민들만 ‘떼법 척결’…MB식 ‘일방 법치’ 화 불러>(5면), 정치권 파장을 전한 <야당 “강권통치에 의한 살인”…정치권도 충격>(6면), <사지로 내모는 ‘겨울철 강제 철거’>(12면) 등이 주요 관련 기사다. 사설 <불도저 정권의 ‘밀어붙이기’가 빚은 참사>에선 “‘밀어붙여’로 일관하는 정권의 불도저 코드가 바뀌지 않는 한 비극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등 다른 대부분의 신문들도 기사와 논평을 통해 경찰의 강경진압 비판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특히 국민일보는 1면 머리에 스트레이트 기사가 아닌 분석·해설 기사를 배치, “설 연휴를 불과 나흘 앞두고 발생한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로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과 원칙만을 강조하는 정부의 경직성이 참극을 부른 구조적 원인이라는 지적”이라며 “특히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강경 진압 기조가 20일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사는 허상수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속도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면 보수신문들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의 편집은 가장 도드라진다. 유일하게 1면 머리기사로 미 대통령 취임 소식을 전하고 관련 기사들을 ‘용산 참사’ 소식보다 전면에 배치했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용산 참사’ 관련 기사 량도 비교적 적었고, 사설들도 신중하거나(?) 양비론적 관점을 취했다. 사태의 상식적인 본질을 희석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사는 이유다.

다음은 이들 신문의 사설 제목이다.

신문은 “지난달 26일 ‘2009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종편채널의 연내 도입을 공표한 뒤 방통위가 채널 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상파방송과 맞먹는 영향력을 가진 종편채널이 두 개 이상 허용될 경우, 기존 매체의 광고 수익을 크게 떨어뜨리는 등 언론환경의 일대 교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상파와의 규제형평성 문제도 중요 사안”이라고 짚으며 “현행법상 종편채널은 지상파방송처럼 ‘의무재전송’ 권리는 누리면서도, 규제 측면에선 여러모로 지상파보다 유리하다. 방송사가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고, 중간광고가 가능하며, 심의까지 느슨하다”고 설명했다. 채수현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종편이 두 개 생긴다는 것은 규제에서 자유로운 전국방송이 새로 두 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종편 쏠림 현상’으로 지역민방과 신문은 말라죽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일 공식 출범한 ‘규제개혁 및 법제 선진화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들이 방송 분야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신문은 “방송의 경우 언론과 산업이란 두 축이 존재하지만 우리의 경우 언론적 속성만 강조돼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0면 머리기사 <“신문·방송 나누는 경직된 규제 바꿔야”>에서다.

규제개혁 특위는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 실태를 연구하고 합리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송통신위 산하에 만들어진 자문기구다.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해 방송·통신·법률·공정경쟁 등 4개 분야의 학계· 법조계 인사 9명(위원장 제외)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이런 관점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방송법 개정안의 시대적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고도 신문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회의에선 신문이나 대기업이 지상파 시장에 들어오면 자사에 유리한 편파보도를 양산할 거라는 일부 방송의 보도 내용도 화제에 올랐다. 상당수 위원들은 “다매체·다채널화된 미디어 환경과 엄격한 사후규제가 존재하는 방송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일부 방송의 논리는 현 시장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가 최근 13일 동안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1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성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장에게 감봉 4개월, 정영하 노조 사무처장에게 감봉 2개월, 최성혁 노조 교섭쟁의국장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각각 내렸다고 한겨레(13면) 등이 보도했다. KBS 노조(위원장 강동구)는 회사 쪽이 기자의 PD 3명을 해고한 데 항의해 22~23일 집단 대체휴가를 내고 전면 제작거부에 들어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국장 선임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가 대립하고 있는 보도전문채널 YTN은 이날 노조가 성명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 보류 사유로 밝힌 지난 9월2일자 인사명령 불복종 투쟁을 끝내기로 했다. 또 방송을 수단으로 하는 투쟁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보도국 정상화에 협력키로 한 것으로 보도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지난해 12월23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의 언론 관계법 개정안 보도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는 ‘의견제시’ 결정을 내렸다고 동아일보가 A13면에서 보도했다. 신문은 “방송심의소위는 ‘MBC가 해외 사례를 인용하면서 횟수와 근거를 불명확하게 보도하고 인터뷰 대상이 편파적이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이 20일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이끈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아무개씨 등 누리꾼 16명에 대해 결심 공판에서 “이들의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기본권을 일탈했다”며 징역 1년6월~3년을 구형했다. 조선·중앙일보, 한겨레 등이 이를 사회면에서 보도했다.

한겨레는 하태훈 고려대 교수(법학)와 황필규 변호사 등 전국 법학 교수와 변호사 80명이 이날 “일간지 광고주에 대한 불매 독려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소비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을 침해하는 결과”라며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다고 13면에서 보도했다.

성한표 전 한겨레 논설주간(언론인)은 한겨레 ‘미디어 전망대’ 코너에 기고한 글에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구속에 대한 논란이 엉뚱한 곳으로 흐르고 있다. 검찰이 미네르바로 지목하여 구속한 박아무개씨가 진짜 미네르바냐, 아니면 진짜는 따로 있느냐 하는 논쟁”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미네르바 구속이 인터넷 민주주의의 싹을 자르는 ‘사이버 모욕죄’를 법제화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라는 주장도 주요한 논점이다. 미네르바 구속이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정권의 포석인가, 아니면 인터넷을 이용한 폭력으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인가 하는 논쟁도 본격적으로 전개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네르바가 진짜냐 가짜냐 하는 논쟁은 시민의 관심을 이와 같은 주요한 쟁점으로부터 덜 중요한 쪽으로 돌려놓는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미네르바 진위논쟁은 검찰이 하려고만 들면 어렵지 않게 밝힐 수 있는 쟁점임에도 검찰은 진위논쟁에 대해 관심조차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진위논쟁이 끝나면, 진위논쟁이 가려주고 있던 미네르바 구속의 진짜 쟁점이 다시 부각될 것을 꺼리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추론이 가능해진다”면서 “언론이 미네르바 구속의 진짜 쟁점으로 관심을 신속히 이동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한국신문협회가 13개 언론사가 참여하는 추진팀까지 꾸려 의욕적으로 공동뉴스포털 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언론사 공동포털이 출범하더라도 기존 포털을 넘어서기가 녹록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한겨레가 20면 기사 <언론사 공동포털, 포털의 뉴스독점 깰까>에서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동뉴스포털은 인터넷 포털 중심인 뉴스소비의 중심축을 신문사로 옮겨오기 위한 것이다. 신문협회는 뉴스콘텐츠를 중점 서비스하면서, 검색 기능과 커뮤니티, 블로그 등도 갖춰 종합 뉴스포털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지역단위 뉴스포털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 뉴스포털이 궤도에 오를 경우 기존 포털에 뉴스공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공동포털이 성공하기 위해선 ‘종합 백화점’ 포털 이용객을 얼마나 뉴스포털로 유인할 것인가가 관건이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언론사들의 뉴스포털 참여를 최대한 늘리는 것도 과제라고 한겨레는 분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인사 결과는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우려와 걱정이 쏟아질 정도로 논란의 대상이다. 탕평책 요구에는 귀를 닫았다. 이상득 의원과 가까운 인물이 중용됐고 정부부처 차관까지 이 대통령의 직할 체제가 갖춰지는 모습이다.

언론도 대체로 부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기대보다는 실망과 걱정 소리가 가득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시각이 달랐다. 여당도 우려한 개각 결과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했고 ‘드림팀’이라는 평가를 1면 머리기사 제목에 달기도 했다.

다음은 20일자 주요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국정쇄신 외면한 측근 인사>
-국민일보 <시장 신뢰 찾고 경제 구할까>
-동아일보 <대통령측근 전면에 친정체제 강화>
-서울신문 <재정 윤증현 통일 현인택>
-세계일보 <재정 윤증현 통일 현인택>
-조선일보 <늦게 온 ‘드림팀’>
-중앙일보 < “미디어 발전은 성장동력 고급일자리 많이 생긴다”>
-한겨레 <집권 2년차 ‘친위체제' 출범>
-한국일보 <직할체제 구축…국정 승부수>

언론은 ‘1·19’ 개각의 특징을 ‘친위체제’ ‘직할체제’ ‘친정체제’ 등으로 평가했다. 한겨레는 1면 <집권 2년차 ‘친위체제’ 출범>이라는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63)전 금융감독위원장, 통일부 장관에 현인택(55) 교수를 내정하는 등 집권 2년차 맞이 개각을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3면 <경제-통일-교육도 ‘MB직할’…국정독주 가속 예상>이라는 기사에서 “전날 국정원장·경찰청장 인사에 이어 정부 요소 요소에 이명박 대통령의 ‘친위세력’을 배치해 강력한 직할체제를 구축한 점이 더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친위 체제' '직할체제' '친정체제' 개각

	▲ 한겨레 1월20일자 1면.

한국일보는 1면 <직할체제 구축…국정승부수>라는 기사에서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정보, 경제, 국정총괄, 교육 등 주요 포스트에 포진, 집권 2년차 승부를 걸겠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도 1면에 <대통령측근 전면에 친정체제 강화>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세계일보도 3면 <신뢰잃은 경제팀 교체 속 친정체제 강화>라는 기사에서 “비경제부처 개각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이념 중시의 ‘코드 인사’이자 측근 전진 배치를 통한 ‘친정체제’ 강화가 키워드”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 "국정쇄신 외면한 측근인사"

	▲ 경향신문 1월20일자 1면.

경향신문은 1면 <국정쇄신 외면한 측근인사>라는 기사에서 “이 같은 인사는 ‘친정체제 구축'을 통해 ‘이명박식 개혁'에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목표에만 집착한 결과다. 국민의 신뢰 상실과 그로 인해 쇄신 요구가 비등했던 기존 내각과 청와대 진용을 ‘무늬'만 바꿔 꾸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3면 <1년 내내 쇄신 여론에도 ‘친위 강성진용' 집착>이라는 기사에서 “‘이명박 인사'의 문제점이 오히려 두드러진다. 최측근이 전진 배치되고, 핵심 요직의 영남 편중은 여전하며, ‘회전문 인사'가 반복되고 유인촌 문화부 장관 등 ‘문제 장관'이 대거 유임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증현 경제팀, 기대와 우려 교체

	▲ 국민일보 1월20일자 1면.

시장의 신뢰를 잃은 강만수 장관을 교체한 것 자체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하지만 윤증현 경제팀의 주축이 ‘모피아(옛 재무부 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경향신문은 4면 <‘모피아'경제팀…MB노믹스 더욱 밀어붙일 듯>이라는 기사에서 “이들은(이명박 정부 경제팀) 모두 ‘모피아'(마피아와 재무부의 합성어로 옛 재무부 출신 관료를 일컫는 말) 선·후배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는 1면 <시장 신뢰 찾고 경제 구할까>라는 기사에서 “이명박 정부 ‘2기 경제팀'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잃어버린 시장의 신뢰를 찾기에 최적의 조합이라는 평과 MB 주도 관치를 뒷받침하는 ‘올드 보이'일 뿐이라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도 3면 <‘속전속결' 성향…시장 신뢰 얻고 경제 되살릴까>라는 기사에서 “일각에서는 2기 경제팀이 옛 재무무 관료(모피아) 출신인 탓에 집단사고에 빠져 한 방향으로만 치닫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각도 있다. ‘강만수 경제팀'이 출범 직후 국제유가의 폭등을 예견하지 못하고 섣부르게 원화가치 하락을 유도하다가 낭패를 본 사례는 이들에게 타산지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먹은 한나라당, 격앙-반발

	▲ 서울신문 1월20일자 5면.

서울신문은 5면 <한나라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격앙>이라는 기사에서 “‘1·19개각’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응은 한마디로 격앙 그 자체였다”면서 “박희태 대표는 (청와대) 회동 직후 당 최고위원회의 도중 정정길 대통령실장에게 개각 명단을 전화로 통보받는 ‘수모'를 당해야 했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도 5면 <‘물먹은' 한나라 부글부글>이라는 기사에서 “한나라당은 19일 하루종일 부글부글 끓었다”면서 “‘청와대의 당 홀대론' 도화선은 청와대의 일방적인 개각 통보였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4면 <헛물 켠 한나라 ‘부글부글'>이라는 기사에서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당초 자천 타천으로 거론됐던 장관 후보가 10명이 넘었다”면서 “그러나 친이계와 친박계 아무도 입각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홍준표 "친이 총장 똑바로 하라"

	▲ 경향신문 1월20일자 5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개각에서도 여당 정치인들을 배제한 이유는 무엇일까. 조선일보는 5면 <정치인 배제…‘탕평'보다 실무 중시>라는 기사에서 “경제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도 한나라당에 여럿 있지만 전문성에서는 순수 관료 출신만 못하며, 특히 ‘정치 논리'가 경제 운용에 개입되는 적은 적절치 못하다고 대통령은 판단한 듯하다. 이 대통령의 뿌리깊은 ‘탈 여의도 정서'를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여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개각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것이 언론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언론 대부분과 야당이 ‘혹평’을 내놓고 여당까지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조선일보 "늦게 온 '드림팀'"

	▲ 조선일보 1월20일자 1면.

중앙일보는 3면 <MB 구상은 경제는 전문가, 비경제는 측근…투 트랙으로 위기돌파>라는 기사에서 “지난해 연말부터 경제 살리기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속도전'을 밀어붙여 온 이 대통령이다. 이 때문에 속도감 있는 인사엔 경제위기 속에 집권 2년차를 맞은 이 대통령의 국정쇄신 의지가 담겨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이 대통령 측근들의 전진배치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에 무게를 실었다. 중앙일보는 4면 <MB맨들 국정 복귀 돌아온 박영준·이주호 ‘차관 정치'에 힘 보탠다>는 기사에서 “여권 내에선 그동안 차관 정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 ‘힘 있는 차관이 장관을 보좌·관료들을 다잡고 이명박식 개혁 프로그램을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자’(여권 인사)는 거다”라고 보도했다.

세계일보 "친정체제 강화한 청와대 일방독주 우려"

	▲ 세계일보 1월20일자 사설.

한겨레는 <‘누가 뭐래도 내 갈길 가겠다'는 이명박식 개각>이라는 사설에서 “어제 단행된 장·차관 인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폐쇄적 인식을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여당인 한나라당에서조차 ‘청와대 혼자 북 치고 장구 쳤다'며 비판 목소리를 높일 정도”라며 “집권 초기 국정 난맥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그를(박영준) 부처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자리에 재기용한 것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촛불 시위 이전의 인식과 태도로 완전히 복귀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측근진용, 효율성 기하되 부작용 경계해야>라는 사설에서 “‘측근 진용'은 효율성이 있지만 동시에 국정운영에 과도한 정치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 대통령과 요직 담당자 모두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윤증현 경제팀'이 배우고 해야 할 일>이라는 사설에서 “새로 출발하는 ‘윤증현 경제팀'은 우선 ‘강만수 경제팀'의 잘못에서 배워야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거기에 한은 총재까지 네 사람이 위기 대응에서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19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북한 "전면대결 태세 진입">
-국민일보 <국정원장 원세훈 경찰청장 김석기>
-동아일보 <경제부처 이르면 오늘 일부 개각>
-서울신문 <국정원장 원세훈씨>
-세계일보 <국저우언장 원세훈·경찰청장 김석기 내정/ TK 편중인사 논란 클 듯>
-조선일보 <원세훈(행정안전부 장관) 국정원장 내정>
-중앙일보 <재정장관 윤증현, 통일장관 현인택, 금융위장 진동수>
-한겨레 <국정원장 원세훈…'친위세력' 전면배치>
-한국일보 <MB맨 전면배치>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국정원장에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찰청장에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주미대사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정했다.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최측근이며,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지난해 촛불집회 당시 강경진압의 공(?)을 세웠다는 점이 기용 배경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사람 모두 TK(대구경북) 출신으로 친정체제 강화용이라는 평가다.

한겨레 "공안적 시국대처 강화 우려" 경향 "권력기관 직할 통치"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국정원장 원세훈…'친위세력' 전면배치>에서 "이렇게 국정원장과 경찰청장 등을 강성 친위체제로 편성한 것을 토대로, 집권 2년차 이명박 정부가 공안적 시국대처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 비판했다.

	▲ 한겨레 1월19일자 1면

한겨레는 "결론적으로 '원세훈 국정원장, 김석기 경찰청장' 카드에는 향후 이명박 정부의 국정 2년 차의 성격과 지향점을 예고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2년 차를 맞아 터져나올 여러 사회적 마찰을 아우르기보다는 정권이 추구하는 목적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묻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4면 <TK 전면배치…권력기관 '직할통치'>에서 "야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집중될 대목이자 국회 인상청문회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널리 사람을 구하지 않고, 'MB맨'을 다시 쓰다보니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소영·S(서울시) 라인'의 논란이 재점화 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 경향신문 1월19일자 4면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3면 머리기사 <최측근 전면배치…'2년차 드라이브'>에서 "정권을 뒷받침하는 핵심 권력기관의 동요를 조속히 수습해 친정체제화함으로써 집권2년차 국정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라며 "원세훈 국정원장 카드는 국정원의 국내기능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읽혀진다"고 분석했다.

	▲ 조선일보 1월19일자 3면

조선은 사설 <대통령 측근들에게 맡겨진 권력기관>에서 "여권은 대통령의 답답한 마음이 동향출신의 측근들을 권력기관장에 전진 배치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권력실세가 조직을 틀어쥔다고 해서 공직 사회가 갑자기 바뀌지는 않는다"며 "이들 권력기관이 '정권의 충성'이란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면 득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조선일보 1월19일자 사설

중앙 "기획재정부 윤증현, 통일부 현인택, 금융위원장 진동수 내정" 예상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 <재정장관 윤증현, 통일장관 현인택, 금융위장 진동수>에서 경제팀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어 "강만수 장관의 후임 기획재정부 장관엔 윤증현 전금융감독위원장이, 신임 금융위원장엔 진동수 수출입은행장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라고 전하면서 "통일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이 대통령의 오랜 외교안보 참모인 현인택 고려대 교수의 발탁이 유력하다고 여권고위관계자가 전했다"고 보도했다.

경제팀 인사와 관련해 중앙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교체 여부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지식경제부 장관이 바뀔 경우 한나라당 의원이 입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3면 머리기사 <"2월 법안 처리까지 못기다린다"…설 전 개각으로 급선회>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새 경제수장으로 낙점된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옛 재무부에서 금융과 세제 분야를 두루 섭렵했다.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도 갖추고 있어 요즘 같은 위기 상황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게 후배 경제관료들의 평가"라고 보도했다.

중앙은 권력기관장 교체에 대해 "원세훈 후보자 발탁의 첫째 코드는 충성심"이라며 "어청수 경찰청장 후임으로 결정된 김석기 후보자는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원칙주의자란 점이 발탁의 배경이란 분석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동아도 "경제부처 이르면 오늘 일부 개각" 예상…"권력기관장 친위체제 구축"

동아일보도 1면 머리기사 <경제부처 이르면 오늘 일부 개각> 보도를 통해 강만수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장 교체를 전망했다.

동아는 3면 머리기사 <사정기관 개혁작업 염두 '믿을맨' 전진배치>에서 원 장관의 국정원장 내정을 두고 "사정기관에 대한 친위 체제 구축에 나섰다"고 해석했다. 동아는 또 "전적으로 '충성심'을 중요시한 이 대통령의 뜻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정원 개혁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자신의 '의중'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실천할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동아는 "하지만 대통령 주변에서는 원 내정자의 광잉 충성이 자칫 이 대통령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KBS 기자·PD 파면해임 반발확산…한겨레 "KBS 장악 헛된 꿈 포기해야"

한겨레는 6면 <KBS 기자·PD 제작거부 불사 YTN 노조 사장실 농성 돌입>에서 한국방송이 낙하산 사장 반대투쟁을 벌여온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 양승동 공동대표와 김현석 대변인을 파면하는 등 8명을 중징계한 데 대해 사내외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며 "기자협회와 PD협회는 19일 비상총회를 열어 제작거부, 준법 투쟁, 법적 대응 등을 포함한 투쟁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사설 <'방송장악' 칼 들고 나선 '낙하산 사장'>에서 "몇몇을 해고해 전체 방송·언론인들의 굴종과 침묵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라며 "그보다는 어떻게든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헛된 꿈부터 포기하는 게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방송장악을 위한 정권의 폭력>에서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다시는 없을 줄 알았던 이런 일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 예사로 벌어지는 것은 비극"이라고 개탄하면서 "방송을 확실히 내 편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불안에 떠는 게 이명박 정권인가"라고 되물었다.

	▲ 경향신문 1월19일자 사설

신동아가 2월호에서 두 달 전 인터뷰 형식으로 기고를 받았던 K씨를 다시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실었다. K씨는 18일 밤 동아닷컴 사이트에 요약 소개된 인터뷰에서 "미네르바는 1명이 아니라 7명으로 이뤄진 그룹이다. 다음 아고라 글은 주로 내가 썼다. 검찰이 미네르바로 지목·구속한 박씨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신동아는 또 "(K씨가) 과거 금융기관 3곳에서 일했으며, 지금은 투자 재무 컨설팅 일을 하고 있고, 2007년 12월 말부터 500건 가량의 글을 작성해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올렸다"며 "K씨 외의 멤버들이 모두 금융업에 종사하며 언론사 뺨치는 정보력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K씨는 박씨에 대해 "멤버들 중 현재 연락이 두절된 한 사람이 박씨를 시켜 글을 올렸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이 내용에 대해 신동아를 자매지로 운영하는 동아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경향 "여대생 실종사건 검색 네티즌을 경찰이 무차별 압수수색"

경향신문은 1면 <'여대생 실종사건' 관련어 검색 네티즌/경찰, 무차별 압수수색 논란>에서 "경기 군포시 여대생 실종사건'을 수사중인 경기경찰청 수사본부가 이 사건 용의자를 찾기 위해 네이버 운영사인 NHN과 네이트·엠파스 운영사인 SK커뮤니케이션 등 7개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을 검색한 모든 네티즌의 인적사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해당 단어를 검색한 네티즌 수는 수십 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 경향신문 1월19일자 1면.

동아일보 송평인 파리특파원은 동아 30면 '기자의 눈' <불 언론보고서 왜곡 보도한 MBC>에서 자신이 보도한 프랑스 언론계 총회 보고서 내용을 MBC가 왜곡했다며 "보고서엔 반 소유집중 규정의 완화와 명확한 해석을 통해 그 장애를 제거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MBC는 보고서를 아무리 찾아도 그런 내용이 없다고 딴소리를 했다"고 밝혔다.

송 특파원은 "MBC는 또 기자가 신문과 방송 겸영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나와있지 않다고 인정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기자는 MBC 기자와의 대화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도 전진배 파리특파원의 '취재일기'를 2면에 실었다(<MBC 기자의 이상한 취재>). 전 특파원은 "지난 16일 방영된 MBC <뉴스데스크>를 두고 "MBC의 주장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무엇보다 프랑스 위원회의 보고서에는 분명히 멀티미디어 그룹 육성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 1월19일자 2면

전 특파원은 "MBC의 보도 태도에는 '악의적인 의도' 가 담겨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본지와 동아일보 이외에 연합뉴스 역시 이날 같은 방향으로 보도했다. MBC기자는 연합뉴스 파리특파원에게도 문의했다는데, MBC 기사에선 연합뉴스가 언급되지 않았다. 연합뉴스까지 포함시키면 '특정 신문의 왜곡 보도'라고 주장하고 싶은 기사 내용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 아닐까 싶다"고 주장했다.

전 특파원은 "다른 언론매체 기사의 오류 여부를 검증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기본적인 확인 절차조차 소홀히 하고, 잘못된 비판 보도까지 한 것"이라며 "남의 잘못을 지적하려면 성실한 취재와 기본 양식이 우선돼야 한다"고 비난했다.

다음은 16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한상률 청장 사퇴 거부>
국민일보 <청약통장의 변신>
동아일보 <실업 시대 '고난의 행군'>
서울신문 <내년 대입 논술 단과대별 세분화>
세계일보 <"강만수 장관 경질 확실 후임 임태희 의장 유력">
조선일보 <대학들 '맞춤 인재' 더 뽑는다>
중앙일보 <위기 함께 넘자는 '일자리 나누기' 일본은 노·사 손잡았는데 한국은…>
한겨레 <미, FTA재협상 연일 요구…정부 "불가">
한국일보 <대교협, 3불폐지 착수 '논란'>

세계 “강만수 장관 후임에 한나라당 임태희”

차기 개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개각과 관련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질키로 하고, 후임에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가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 말을 빌려 16일 1면 머리기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 1월16일자 세계일보 1면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임태희 카드’를 적극고려하고 있는 데는 'MB노믹스'의 연속성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까닭이며,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계산도 감안한 것이다. 윤증현 전 금융감독위원장, 김석동 전 재정경제부 차관 등도 거론되지만 이른바 'MB노믹스'에 대한 추진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아 경쟁에 밀린다는 것이다.

세계일보는 또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도 'MB노믹스'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알려졌다”며 “이 자리는 정책의 일관성을 꾀하기 위해 강 장관에게 맡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최시중 친박계와 만나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나라당 친박계 중진 의원들이 지난 13일 만찬 회동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의 한 음식점에서 마련된 이날 만찬에는 친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을 비롯, 허태열·송광호 최고위원과 홍사덕·이경재 의원 등이 참석했다. 권력 핵심부와 친박계의 의중을 서로 타진할 수 있는 ‘인물’들이 만난 셈이다.

	▲ 1월16일자 경향신문 6면

경향신문은 6면 <최시중, 친박계에 ‘SOS’…중진들과 회동> 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작금의 정국과 여권 개편 등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오가고,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 언론관련법 문제 등이 논의됐다는 관측이다. 특히 최 위원장으로선 언론관련법 처리에서 친박계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만찬 역시 최 위원장이 김무성 의원에게 직접 요청해 성사됐다는 후문이다”라고 보도했다.

한나라 신·방겸영 홍보자료 뜯어보니…

신문·방송의 겸영 허용은 세계적 흐름일까. 한나라당의 답은 “그렇다”이다. 하지만 실제 한나라당이 준비한 쟁점법안 홍보 자료를 보면 이 같은 주장과 주요국 실태가 맞지 않는 모순이 드러난다. 경향신문이 6면 <한나라 신·방겸영 홍보자료 뜯어보니 주장과 ‘거꾸로’> 기사에서 이런 사실을 짚으며 “신·방 겸영 허용에 집착하면서 생긴 ‘견강부회(牽强附會)’의 부작용”이라고 꼬집었다.

	▲ 1월16일자 경향신문 5면

미네르바 구속 적부심 ‘기각’…“내가 글 다 썼는지 기억 안 나”

법원이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아무개씨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허만)는 15일 “허위의 통신을 하는 등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한 데다 박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박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한편 서울신문 6면 보도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법정에서 아고라에 올린 미네르바 글 280여 건을 모두 본인이 썼느냐는 질문에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다 기억할 수 없다”고 답했다.

	▲ 1월16일자 서울신문 6면

‘미네르바 보도’ 본질 짚지 못해

조선일보가 이른바 ‘독자권익보호위원회’의 입을 빌려 자사의 ‘미네르바 보도’가 문제의 본질을 짚지 못했다고 25면에서 지적했다.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 소장, 강미은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하성란 소설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조선일보 독자권익위원회’는 1월 정례회의 결과 미네르바가 처음 체포됐을 때 조선일보에서 '30대 무직', '공고·전문대졸', '경제학 비전공자'임을 강조해 학벌위주 사고방식을 드러낸 측면이 있다고 평했다.

참석자들은 "팩트를 보도한 것이긴 하지만 이건 본질이 아니다.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다고 경제학을 모르는 건 아니다", "미네르바에게 대한민국이 농락당했다고 본다면 정부가 1차 원인 제공자이고 언론 역시 반성해야 할 점이 많다. 이제 와서 언론이 자신은 미네르바를 믿지 않았다는 식으로 쓰는 것은 곤란하다", "미네르바 구속 사건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다. 긴급 체포한 사유와 검찰·판사의 조치도 과연 타당했는지에 대해 짚어봐야 했다"는 비판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무책임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표현의 자유'는 공감할 수 없다”거나 “익명을 전제로 한 '표현의 자유'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반대 의견도 함께 실었다.

일제고사 거부 ‘소신 교장’ 중징계

일제고사 때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7명의 교사들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파면 해임 통보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엔 김인봉 전북 장수중학교 교장이 같은 이유로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김 교장은 앞으로 3개월 동안 교장 신분을 유지하지만 직무는 수행할 수 없고, 같은 기간 급여도 3분의 1만 받게 된다.

	▲ 1월16일자 한겨레 12면

한겨레는 12면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여성 교사에 대한 성적 괴롭힘으로 학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 사태까지 빚은 충북 괴산군의 한 중학교 전 교장 이아무개씨가 직위해제된 지 석달 만에 교육계로 복귀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함께 실었다.

김철호 국립국악원장도 임기 남기고 사퇴

이구택 포스코 회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하면서 외압설 등 뒷말을 낳고 있는 가운데, 김철호 국립국악원장도 임기를 8개월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다. 사퇴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세계일보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발언하면서 촉발된 ‘코드인사 논란’에 김 원장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했다. 김 원장은 진보 성향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출신으로 지난 2003년 국악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림 4점 더 있다”…한상률 청장은 “사퇴 뜻 없어”

국세청발 추문이 커지고 있다. ‘그림 로비’와 ‘골프 회동’ 의혹으로 자진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한상률 국세청장이 15일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고 최욱경 화백의 추상화 ‘학동마을’과 함께 모두 5점의 그림이 국세청에 전달됐다는 설이 새로 제기되는 등 파문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국일보는 8면 <한상률 청장, 경주서도 대구서도 '포항사람'만 만나> 기사에서 “한상률 국세청장의 성탄절 행적이 알려지면서 모임의 성격과 참석자 면면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 1월16일자 한국일보 8면

한편 모임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단순한 상견례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제일 처음 경인운하 사업의 비용편익 비율을 0.8166로 내놨던 KDI는 건교부의 잇단 재수정 요구에 0.9206∼0.9945로 수치를 고쳤다가 다시 8개 시나리오별로 0.92∼1.28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경제성 없던 사업이 비용은 줄이고 기대효과는 부풀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둔갑한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경인운하의 비용수익비율(B/C)이 0.92-1.28이며 8가지 시나리오 중 1개를 제외하고는 전부 경제성이 있다는 KDI의 연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KDI가 14일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 재조사, 타당성 재조사 및 적격성 조사' 보고서를 다시 내놨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KDI의 보고서를 놓고 이번에도 '비용은 줄이고 편익은 부풀리는' 오류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다음은 15일자 주요 일간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비용 줄이고 편익은 부풀리고 경인운하 '경제성 오류' 드러나>
국민일보 <감사원, 박병원 청 수석 내사>
동아일보 <0.1%가 댓글 30% 도배 악플 65%는 욕설-협박>
서울신문 <쌍용차있는 평택·창원 '고용촉진지역' 첫 추진>
세계일보 <법위에 군림하는 의원들>
조선일보 <"모든 군사공항 주면 일괄 규제완화 검토">
중앙일보 <그린비즈니스가 돈이다>
한겨레 <국세청장도 머리 조아린 '포항의 힘'>
한국일보 <고용 '마이너스'>

"보고서 공개하라" 해놓고 보도 안 한 조선

지난 13일 조선일보는 사설 <'경인운하 경제성 보고서' 빨리 공개해 의심 풀라>에서 "2조 원이 넘게 드는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다른 사업의 경제성 분석자료를 가공해 활용했다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KDI 보고서를 이렇게 움켜쥐고 있으면 있을수록 보고서가 사실과 다르게 덧칠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보고서 공개를 촉구했다.

	▲ 1월13일자 조선일보 사설

	▲ 1월15일자 경향신문 1면

	▲ 1월15일자 경향신문 3면

한겨레도 1면 <경인운하 사업성 분석 6개 시나리오 중 절반서 "경제성 없다" 결론> 기사에서 "경인운하의 사업성을 따지는 여섯 가지 세부 시나리오 중 절반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런데도 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를 무시한 채 경제성이 있다는 시나리오를 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 1월15일자 한겨레 1면

임 교수는 " 국토부의 경인운하 사업계획서에서 네덜란드의 용역회사 데하베(DHV)는 18㎞ 경인운하의 운항거리가 너무 짧아 인천에서 환적을 하지 않고 중국이나 부산으로 곧바로 항해할 수 있다면서 대안 선박으로 해하 겸용선을 제시했다"며 "(그러나)건조비 5배, 연료비 2배의 고원가 특수 선박이 일반 선박과 경쟁하여 살아남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 1월15일자 한겨레 27면

임 교수는 “경인운하의 뒤에는 건설회사가 있다. 방수로를 운하공사로 볼륨을 키우려는 건설회사들의 집요한 로비가 십수년을 끌고 오다가, 이 대통령의 운하병과 맞물려 바야흐로 거액의 혈세를 훔치려 하고 있다. 건설회사의 로비로 이성을 잃은 국토부 관리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용지물의 경인운하를 강행하려는 것"이라며 "건설회사와 탐관오리들의 유착은 삼척동자도 추정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하루빨리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은, KDI에게 빨리 보고서를 내놓으라고 재촉했던 조선일보가 정작 내용이 공개됐는데도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반도 대운하는 반대하지만 경인운하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중앙일보도 15일 관련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다.

동아 "댓글 인터넷여론 반영 못해"…인터넷 여론 견제 들어가나

동아일보가 "인터넷 댓글이 인터넷 여론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인터넷 여론 '견제'에 나섰다.

동아는 이날 1면 <0.1%가 댓글 30% 도배 악플 65%는 욕설-협박> 기사와 4면 <10개중 4개는 기사 주제와 관계없는 '엉뚱 댓글'> 기사, 5면 <'카더라'로 시작…사이트 옮겨가며 30배 '악성 전이'>에서 "본보가 댓글 32만여 개를 분석한 결과 그중 상당수는 의견이나 논리가 없는 단순 욕설이나 협박이었다"며 "극소수 누리꾼의 댓글 여론 독점도 심각했고 일부 사이트에서는 해당 이슈에 대한 생각이 한 방향으로 쏠리는 현상도 두드러졌다"고 보도했다.

	▲ 1월15일자 동아일보 1면

	▲ 1월15일자 동아일보 4면

동아는 "동아일보 산업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지난해 8월18일∼11월23일 네이버 다음 야후 등 3개 포털에 실린 기사의 댓글을 분석했다. 구체적인 댓글 추출 및 분류 작업은 인터넷조사업체인 코리안클릭이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방 겸영' 노골화하는 중앙

중앙일보가 방송 진출에 대한 의지를 더욱 노골화하하고 있다.


중앙은 이날 일간지 가운데 유일하게 1면에 <유인촌 장관 "신·방 겸영 완화해야"> 기사를 게재했다. 6면 하단에 같은 기사를 배치하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기업이 지상파방송에 진출해선 안 된다"고 밝힌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을 함께 전한 조선과는 대조되는 편집이다. 대신, 조선은 같은 면에 공기업개혁시민연합이 개최한 '공영방송 베일벗기기' 토론회 기사를 <"앞에선 공익 우선, 뒤에선 부실경영 은폐">라는 제목으로 보도해 공영방송을 비판하는 내용을 주요하게 보도했다.

	▲ 1월15일자 중앙일보 1면

	▲ 1월15일자 조선일보 6면

	▲ 1월15일자 조선일보 6면

	▲ 1월15일자 경향신문 31면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도 자유는 일정한 체제로서 정립된 자유를 말한다. 그것은 사회의 다른 여러 필요와 균형 속에서 향유될 수 있는 자유이다. 언론을 통하여 다수자의 의견과 자유를 수렴(收斂)하고자 할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일부 세력에 의하여 독점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그것은, 가령 국회에서 의원의 발언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20분으로 제한한다든지 하여 여러 복잡한 규칙 속에서 행해지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 언론의 자유가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공정성과 다양성 그리고 실천적 효율성 등의 조건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의 확보가 국회 안팎에서 같은 것이 될 수는 없지만, 뉴스매체의 독점이나 비대화를 방지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위하여 받아들여야 하는 불가피한 조처이다."

"(검찰이 구속한 미네르바) 박씨의 구속은 속히 취소해야 한다. 치졸하게 대응하기보다는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고 투명한 통화정책과 경제정책으로 신뢰를 쌓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부의 자세다. '대통령과 장관의 말은 일기예보고, 국민의 말은 틀리면 감옥 가느냐?'는 힐난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서울신문 사설 <미네르바 글 탓에 20억 달러를 날렸다니>)

"이른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외환위기를 막으려 했다'는 것이 진심이든, 의도적으로 거짓과 증오를 퍼뜨리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세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엄연한 거짓이 미디어 공간에 난무하는데도 진실이 탄압받는 양 국민을 오도하려는 일부 누리꾼과 매체도 있다…인터넷이든 미디어든 허위사실로 사회에 피해를 끼치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는 제도과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 (동아일보 사설 <미디어융합 시대의 '거짓말 천국'>)

13일자 서울신문과 동아일보에는 미네르바 사건과 관련해 정반대의 시각을 보여주는 사설이 실렸다. 서울신문은 '건전한 비판'을 수용할 것을 주문했고, 동아일보는 '법적 책임'을 강조했다.

두 사설 가운데 어떤 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철학의 차이이기 때문이다. 다만 역사가 말해주는 명확한 진실은 '통제'와 '억압'만으로는 통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먼저 '신뢰'와 '민심'을 얻어야 한다.

다음은 14일자 전국단위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청와대 '주의' 받은 국세청장>
국민일보 <정부 "대교협 지침 위반 대학 제재" / 대입 자율화 정책에 '역주행' 논란>
동아일보 <"경제회복 내년 상반기 돼야" 47명 / "작년 경제정책 성과 C학점" 45명>
서울신문 <"한반도 비핵화 실현보다 북미관계 정상화가 먼저">
세계일보 <부가가치 700조 창출 신성장동력 17개 선정>
조선일보 <'신성장동력' 97조 투자 일자리 352만개 만든다>
중앙일보 <이구택 포스코 회장 내일 자진사퇴한다>
한겨레 <국세청 '권력다툼'…조직 흔들린다>
한국일보 <녹색이 돈이고 일자리다>

국회 폭력방지법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한나라당은 13일 국회 내 폭력행위에 대해 최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국회에서의 폭력행위 등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국회 폭력방지법안)을 만들어 발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회 건물 안에서 형법상 폭행, 협박, 주거 침입 및 퇴거 불응, 재물 손괴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형법상 체포 및 감금, 강요,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2년 이상의 징역형, 형법상 상해나 공용물 파괴 때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고, 집단적이거나 흉기 등을 가지고 있어서 앞에서 열거한 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다.

이 법안에는 벌금형이 없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 이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조선일보 1월14일자 1면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1면에 <야, 표결 방해않고 항의만…우리와 너무 다른 일본국회> 기사에서 일본 국회의 추경예산안 표결현장을 중계해주며 일본 야당 의원들은 표결을 반대하면서도 물리력을 쓰지 않고 반대의견이 쓰인 플래카드만으로 항의했다며 우리와 너무 다른 국회라고 치켜세웠다.

조선일보는 또 5면에 <"국민이 뽑은 의원, 국민이 해임할 수 있어야"> 기사에서 국회의원의 폭력사태를 비판하는 바른사회시민회의의 토론회를 보도했다. 이는 한나라당의 특별법안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기사로 풀이된다.

반면 한겨레는 형법과 달리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어 소수당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5면 <의원직 박탈 '표적'…"다수당 횡포" 반발> 기사에서 "학계나 법조계에선 야당을 겨냥한 '표적 입법'이란 지적이 나온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 한겨레 1월14일자 5면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기존 형법으로도 국회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모욕이나 소동, 폭행은 다 처벌이 가능한데도 한나라당이 특별법을 만들어 법정형을 높이는 것은 대표적인 과잉범죄화"라며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 두는 것은 상대 야당의 의원직을 박탈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쟁점법안이 걸려있는 2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이 지금과 같은 여대야소 상황에서 이전처럼 강하게 여당을 압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당 안에서도 "형식적 다수결 견제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요직 인사…'공안통'의 약진

법무부는 13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고위 간부들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의 핵심 요직인 이른바 '빅4'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장(고검장급)에는 천성관 수원지검장(사시22회, 충남 논산)이 승진 발탁됐다.

대검중수부장에는 이인규 대검 기획조정부장(24회, 경기 용인), 대검공안부장에는 노환균 울산지검장(24회, 경북 상주),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한상대 법무실장(23회 서울)이 각각 임명됐다.

법무부의 인사에 대해 경향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은 '공안통의 약진'과 '지역안배 고려'라고 평가했다. 경향은 10면 <검찰 요직 '공안통'의 약진'> 기사에서 "지난해 3월 이명박 정부 첫 검찰인사가 대구경북(TK) 출신이 요직을 장악한 것이 특징이었다면 올해는 '공안통'의 약진이 눈에 띈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이어 "신임 천 지검장은 서울지검 공안1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등을 거친 대표적인 '공안통'이어서 향후 검찰 수사의 '공안 보강' 의지가 읽힌다. 이 중수부장은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서울지검 3차장 등을 지낸 특수통이어서 사정수사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신원확인 불응 시민에 경범죄 적용 추진 논란

경찰은 신원확인 요구에 불응하는 시민을 경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법에서는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일반시민은 신원확인 요구에 불응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경찰은 지난해 4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고쳐 신원확인 불응 행위를 처벌하려 했다가 여론에 밀려 보류했다. 이번에는 경범죄처벌을 고쳐 신원확인 불응행위를 벌 주려는 것이다. 경범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의 처벌을 받는다.

미네르바 석방 여론 '눈 덩이'처럼 커져…15일 구속적부심

검찰이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아무개(30)씨를 체포한 가운데 인터넷에서는 미네르바라는 필명의 글이 수백건씩 올라오는 등 누리꾼들의 항의가 확산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미네르바 구속에 항의하며 아이디를 미네르바로 바꾸고 검찰의 인터넷 탄압에 항의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13일을 '미네르바 데이'로 정하고 평소 사용하던 필명을 미네르바로 바꾼 뒤 포털 다음의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 경향신문 1월14일자 12면

경향신문은 12면 <네티즌들 "나도 미네르바"> 기사에서 일부 네티즌들은 검찰이 미네르바 구속근거로 삼은 글을 다시 올리거나 "내가 집권하면 주가 3000간다" "내가 집권하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사준다"는 등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공약을 패러디한 글을 항의의 뜻으로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외신들까지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국경없는 기자회(RSF)'도 13일 미네르바 석방을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정부는 박씨가 개인적인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했을 뿐인데도 그의 글을 통해 촉발된 문제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돌리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체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지 한국 인터넷의 미래에 나쁜 징후를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이날 박아무개씨의 진위 여부와 국익 침해 여부 등을 따지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주가 500대 추락 등 미네르바의 핵심 주장이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내용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한 언론중재위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씨의 변호인단은 13일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냈으며, 15일 구속적부심이 열릴 예정이다.

신학림 위원장 국감방해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영만 부장검사)는 국정감사를 방해한 혐의(국회회의장 모욕)로 신학림 언론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KBS 등을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에게 "언론노조가 '친노단체'인 근거를 대라"며 소리치고 어깨를 잡아끈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 대입자율화 정책 '통제권 강화'

앞으로 대입 전형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가이드라인을 어긴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정원 감축 등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일보는 1면 머리기사 <정부 "대교협 지침 위반 대학 제재" / 대입 자율화 정책에 '역주행' 논란>에서 "이를 두고 대학들은 입시업무를 대교협에 이양한 교과부가 다시 대입 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쥐려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인데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같은 개정안이 제출된 배경은 지난해 5월 교과부로부터 대학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이양 받은 대교협이 대학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어긴 대학들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고려대는 2009학년도 수시 2학기 일반전형에서 특목고 학생들을 우대하는 등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이 일었지만 대교협은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각 대학에선 정부가 입시관련 업무를 대교협으로 이양하겠다고 천명해 놓고, 이제 와서 정부가 대학에 직접 제재를 하는 것은 대교협을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정부가 약속한 대학 자율화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협의기구인 대교협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합의사항을 어긴 대학에 대해서 대교협이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하면 대학자율화는 상당한 부작용을 낳게 된다"고 해명했다.

MBC SBS, 검은 옷 방송 "문제없음" 결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MBC <뉴스투데이>와 SBS <출발 모닝와이드 1부>의 앵커들이 'YTN과 공정방송을 생각하는 날'이라며 검은색 옷을 입고 방송한 데 대해 '문제없음'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13일밝혔다.

심의위는 검은 옷 착용의도가 뚜렷하지 않고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준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 두 방송사의 서면 의견 진술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미디어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편파 보도를 했다고 시청자 민원이 제기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심의는 20일로 연기됐다.

법원, 방통위의 KBS 제재는 정당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3일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방송제재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KBS는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뉴라이트전국연합' 등의 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KBS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자 5~6월 <뉴스9>를 통해 자사 입장을 옹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해 방통위로부터 '주의제재' 처분을 받았다.

취업위해 성적표 조작에 불법 강의…예비 법조인이 맞나

사법연수원생이 취업을 위해 성적표를 조작하고 불법영리활동을 하다가 적발돼 수료가 보류됐다.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연수원생 A씨는 2개 대기업의 사내변호사직에 응시하면서 컴퓨터와 스캐너를 이용, 일부 과목의 성적표를 조작했다가 적발됐다.

다른 연수원생 3명은 서울 신림동 고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불법 강의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는 연수원 사상 처음으로 4.3점을 받아 공동 대법원장상 수상 대상자였던 B씨도 포함돼 있다.

연수원은 이번 주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감봉 정직 파면 등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직 이상의 징계가 내려지면 연수원을 수료하지 못한 것으로 돼 징계가 끝날 때까지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